징역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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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내란 방조' 한덕수 징역 15년 구형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가와 국민에
      2025-11-26
    • 이재명 습격범,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목을 흉기로 찌른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7일 부산고법 형사2부는 살인미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67살 김 모 씨에게 1심 판결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월 2일 오전 10시 반쯤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이 대표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4월부터 구체적인 범행 계획을 세우는 등 이 대표의 출마를 막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흉기를 구매한 뒤 3~4개월 간 칼을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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