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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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부세 인하 논의'..사상 최악 거래 가뭄 이어지나?
      정부가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를 골자로 하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사상 최악의 거래가뭄이 더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정보업체 아실에 따르면 정부가 종부세 인하 계획을 발표한 21일부터 24일까지 서울 아파트 매물 건수는 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일 6만 4,668건에서 감세안이 발표된 21일 6만 4,46건으로 줄어든 뒤 24일 현재 6만 3,766건으로 감소했습니다. 서울 25개 구 가운데 강북구를 제외한 24개 구의 물건이 줄었습니다. 다만 다주택자 종부세 완화가 국회 문턱을
      2022-07-24
    • "종부세법, 위헌 아니다"..납세자들, 행정소송서 패소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의 아파트 소유자들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종부세법을 위헌으로 판단할 수 없다며 이들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기각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를 소유한 A씨와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를 소유한 B씨가 삼성세무서장과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부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A씨는 2백여만 원, B씨는 1천여만 원의 종부세가 각각 부과됐습니다. 이들은 종부세 부과에 반발하며
      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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