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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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발찌 끊고 가발까지 썼다"…도주한 성범죄자 정영모 공개수배
      충북 진천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난 50대 성범죄자에 대해 법무부가 실명을 공개하고 2차 공개수배에 나섰습니다. 도주자는 옷을 갈아입고 가발과 마스크 등을 착용하며 추적을 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3일 수원보호관찰소 평택지소는 지난 21일 충북 진천군 백곡면 양백리 인근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정영모씨(56)의 실명을 공개했습니다. 정 씨는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출소해 보호관찰을 받고 있었습니다. 경기 평택시에 거주하는 정 씨는 도주 당일 오전 7시 10분쯤 자택 앞에
      2026-11-23
    • 50대 성범죄자, 평택서 진천까지 이동...전자발찌 끊고 도주
      50대 성범죄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나 당국이 추적에 나섰습니다. 21일 법무부 보호관찰소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아침 8시 50분쯤 충북 진천군 양백리에서 보호관찰 중인 성범죄자 50대 A씨가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습니다. 경기 평택에 거주하는 A씨는 이날 차량을 몰고 진천군으로 와 차 안에서 전자발찌를 끊은 채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성범죄로 실형을 복역한 뒤 보호관찰을 받던 중이었습니다. 법무부 보호관찰소는 경찰과 공조해 A씨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2026-11-21
    • 전자발찌 종료 2주 만에 또…60대 스토킹범, 전 연인 살해
      스토킹 범죄 이력으로 전자발찌를 찼던 60대 남성이 위치추적 기간이 끝나자마자 전 연인을 살해했습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은평경찰서는 이날 오전 8시쯤 서울 은평구 불광동 다세대주택에서 60대 남성 A 씨를 살인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A 씨는 자해 후 의식불명 상태여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A 씨는 과거 연인 관계였던 70대 여성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이날 오전 6시 40분쯤 피해자 B 씨에 대한 실종신고를 받고 휴대전화 위치정보와 과거 신고 이력 등을 토대로 A 씨의 주거지로 출동했습니다
      2026-11-05
    • 흉기 조사 일주일 만에 결국 '참극'…경찰, 위험신호 왜 또 놓쳤나
      13일 인천 도심의 대형 상업시설에서 무차별로 흉기를 휘둘러 8명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범행 일주일 전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풀려났으며, 범행 당일에도 보호관찰관 면담 직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4일 경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 40분쯤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양손에 흉기를 묶고 시민들을 공격한 피의자 59살 A씨는 과거 살인미수 전력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 중이던 고위험 관리 대상자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 8월 전처를
      2026-10-14
    • 출동하면 '주먹질'…"전자발찌 위반 7개월에 599건, 감시는 역부족"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착용한 전자감독 대상자가 외출 제한 등 준수 사항을 위반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지만, 이를 관리·감독하는 전담 인력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법무부는 보호관찰관과 무도실무관 2인 1조로 구성된 감독팀을 2013년부터 운영하고 있지만, 무도실무관 역시 정원 미달 상태입니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전자감독 대상자의 준수 사항 위반 사례는 59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유형별로는 외출 제한
      2026-10-12
    • 조두순, 전자장치 부쉈는데…보호관찰소 6일간 까맣게 몰랐다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주거지에 설치된 전자감독장치의 안테나를 부쉈으나 법무부 보호관찰소는 이를 6일 뒤에야 발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7일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이 법무부와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공소장과 판결문 등에 따르면 조두순은 지난해 6월 3일 오전 11시 30분쯤 경기 안산시 주거지 안방에 설치된 재택감독장치 외장 안테나를 파손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조두순은 '안테나가 내 뇌에 전파를 쏜다'는 망상을 품고 장치를 부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재택감독장치의 LTE 통신 신호 세기는 급격히 떨어졌으나 보호관찰관은
      2026-10-07
    • 성범죄자에 "원한다면 GPS 갖고다니라"는 日… "누구를 위한 제도?"
      미국에서는 1990년대부터, 한국에서는 2008년부터 시행돼 온 성범죄자 전자감독 제도를 일본이 뒤늦게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데다 전자장치도 신체에 부착하는 대신 직접 소지하도록 하는 방식이어서, 제도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9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법무성은 내년도 중 가석방 중인 성범죄 가해자를 대상으로 위치정보시스템(GPS) 기기를 소지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범 도입할 방침입니다. 대상은 GPS를 이용한 위치정보 취득에 동의한 가석방자로 제한됩니다. 대상이
      2026-09-09
    • '전자발찌 착용' 50대 나체 남성, 거리 활보하다 현행범 체포
      10일 오후 2시 20분쯤 대구 동구 신암동 도시철도 동구청역 인근에서 나체 상태인 남성이 돌아다닌다는 112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이날 신고를 받고 출동해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맨몸으로 거리를 돌아다니고 있던 A(50대) 씨를 공연음란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 접수 후 5분여 만에 A 씨를 붙잡았으며 10여분간 거리를 돌아다닌 것으로 보인다"며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26-08-10
    • "'전자발찌' 스토커 다가오면 피해자 폰으로 자동 알림" 개시
      오늘부터 전자발찌를 부착한 스토킹 가해자가 일정 거리 안으로 접근하면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알림이 전달됩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가해자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제도를 24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가해자의 실제 위치와 동선을 더욱 빠르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의 위치정보를 피해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지난 3월에는 피해자가 스마트폰에서 가해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2026-06-24
    • "싸움 잘하면 한번 붙자" 전자발찌 성범죄자, 보호관찰소 직원 폭행
      전자발찌를 부착한 성범죄자가 보호관찰소 직원을 폭행해 구속됐습니다. 전남 여수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50대 정모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정씨는 지난달 27일 자정쯤 여수시 둔덕동 자택에서 40대 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 직원의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자발찌 부착자인 정씨는 '경보 알림'에 출동한 보호관찰소 직원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직원은 정씨가 집 주변에서 1시간이 넘도록 움직임이 없자 현장을 찾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씨는 "싸움 잘하는 사람끼
      2026-04-01
    • 李 대통령, 남양주 스토킹 살인 범죄에 "당국 대응 더뎠다...책임자 엄하게 조치"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범죄 관련해 이번 사태에 책임 있는 관계자를 감찰한 뒤 엄하게 조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6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피해자가 신변 보호 대상으로 스마트워치를 소지하고 있었고, 범행 직전 112 신고까지 했음에도 범죄가 발생한 점에 대해 "관계당국의 대응이 더뎠고, 국민 눈높이에 한참 못 미쳤다"고 엄하게 질타했습니다. 이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적극적으로 격리하고, 가해자 위치 정
      2026-03-16
    • "전자발찌 고양이에 채우고 밀항"...마약 밀반입 쌍둥이 징역 6년
      해외 밀항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필로폰을 몰래 들여온 50대 쌍둥이 형제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와 B씨 형제에게 각각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필리핀에서 사탕 통에 숨겨 들여온 필로폰 38g을 5차례에 걸쳐 지인 C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습니다. 이 마약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 병보석으로 풀려난 형 A씨의 라오스 밀항 대금으로 사용될 예정이었습니다. 동생 B씨가 마약을 조달하면,
      2026-02-16
    • 성범죄로 14년 복역한 50대, 전자발찌 잘라 '징역 1년'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절단한 혐의(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0일 대구 동구 한 길거리에서 왼쪽 발목에 부착된 전자장치 끈을 주방용 가위로 1㎝가량 절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2011년 5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죄 등으로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징역 14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2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지난해 2월 대구교도소에서 출소했습니다. 같은 해 9월
      2026-01-08
    • 20년 전 10살 성폭행·살해한 '그놈'...복역 후 또 범행
      20년 전 초등학생 남아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던 30대가 출소 뒤 또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지난 6월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며 알게 된 30대 남성을 수차례 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18일 열었습니다. A씨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살인을 해 교도소를 다녀왔다"며 겁먹게 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속 기소된 A씨는 법정에서 "일방적인 추행이 아닌 양해를 구하고 한 행위"라는 등 혐의를 대부
      2025-09-18
    • 청주서 전자발찌 끊고 도주 40대, 부산서 '딱 걸렸다'
      충북 청주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40대 성범죄자가 17시간 만에 부산에서 붙잡혔습니다. 23일 법무부에 따르면, 청주보호관찰소와 경찰은 46살 남성 A씨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입니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 41분쯤 청주 남이면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과거 저지른 성범죄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고, 보호 관찰 중 발찌를 끊고 달아나 공개수배됐습니다. A씨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진주·김해·부산으로
      2025-08-23
    • 전자발찌 차고 의붓딸 성추행한 40대..징역 12년 구형
      전자발찌를 찬 채 의붓딸을 2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학대까지 한 40대에 대해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의붓딸을 성추행한 A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2년을 구형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으며, 1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초순 의붓딸 B양의 신체에 손상을
      2025-04-22
    • '특수강도' 전자발찌 끊고 달아난 40대, 하루 만에 붙잡혀
      【 앵커멘트 】 여수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40대가 도주 하루 만에 경기도 평택시에서 붙잡혔습니다. 공개수배까지 내리며 대응에 나섰던 법무부는 이 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한 남성이 서둘러 매장을 빠져나오더니, 길가에 주차된 택시를 타고서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30일 낮 1시쯤 여수시 선원동의 한 대형마트 인근에서 48살 이 모 씨가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습니다. 여수에서 순천까지 택시를 타고 이동한 이 씨의 행적은 광주를 거쳐 전주까지 이어졌습니다. 전
      2025-03-31
    • 여수서 전자발찌 끊고 도주 48살 이태훈 ..하루만 평택서 검거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나 공개 수배된 48살 이태훈이 도주 하루 만에 붙잡혔습니다. 광주보호관찰소 순천지소와 여수경찰서 등에 따르면 31일 오전 10시 50분쯤 경기 평택에서 이 씨가 검거됐습니다. 보호관찰 대상인 이 씨는 전날 낮 12시 50분쯤 전남 여수시 여천동 한 마트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습니다. 과거 강도 전과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이 씨는 광주와 전주를 거쳐 평택으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호관찰소와 경찰은 이 씨를 공개수배하고 추적해 왔습니다.
      2025-03-31
    • "168cm, 95kg" 전자발찌 끊고 도주한 40대 '공개수배'
      법무부가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40대 강도 전과자를 공개수배했습니다. 광주보호관찰소 순천지소는 31일 위치 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난 48살 A씨를 공개수배했습니다. 보호관찰 대상인 A씨는 전날 낮 12시 50분쯤 전남 여수시 여천동 한 마트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습니다. 이후 A씨는 순천과 광주를 거쳐 전주 방면으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과거 강도 전과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키 168cm에 체중 95kg이며, 도주 당시 검정 옷과 검정 뿔테안경을 착용
      2025-03-31
    • 경찰, 전자발찌 끊고 달아난 40대 男 추적
      강도 전과가 있는 40대 남성이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나 경찰이 추적에 나섰습니다. 30일 전남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정오쯤 여수시 한 마트에서 40대 남성 A씨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습니다. 이를 인지한 법무부 산하 광주보호관찰소가 경찰에 신고했고, 인근 관할서인 여수·순천 경찰서가 A씨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A씨는 강도 전과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순천을 거쳐 광주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02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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