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정신적 손해를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잇따랐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10단독 하종민 부장판사는 A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A씨에게 1억 8,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A씨는 10대였던 1984년, 보호자가 있었는데도 부산 형제복지원에 끌려가 1986년까지 수용됐습니다. A씨는 당시 강제노역, 성폭행, 가혹행위 등을 당해 현재까지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같은 재판장은 형제복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2·3 비상계엄'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이 잇따르는 가운데, 김건희 여사를 공동 피고로 하는 첫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됩니다. 법률사무소 호인의 김경호 변호사는 오는 18일 시민 1만 1,000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상대로 1인당 1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들은 소장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단순한 직무상 과실을 넘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려는 명백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이므로 민사 책임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고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이 위자료 불균형 해소와 소송 시효 폐지 등을 요구하며 정부와 국회, 사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5·18민주화운동 피해자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 불균형 해소 추진위원회와 공법단체 5·18민주유공자유족회는 7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법 개정과 보상 기준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1년 5월 5·18 당시 국가폭력에 의한 정신적 피해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결정했고, 이후 약 3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몸이 아프다며 내란 재판과 특검 조사, 강제 구인 등을 모두 거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란 우두머리는 형량이 어차피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인데 그냥 자포자기 심정으로 배 째라 심정으로 버티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고 직격했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오늘(29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제가 서울구치소 출신 아닙니까. 서울구치소를 두 번이나 갔다 왔는데 거기 있으면 편하다"고 냉소하며 윤 전 대통령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지금 내란

시민들로부터 12·3 불법 계엄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원고 측에 "소송비용을 미리 보전해달라"고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승소하고도 소송비용이 나가는 것을 대비해 원고 측이 윤 전 대통령의 소송비용을 일정 부분 담보로 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을 상대로 1,000만 원 상당의 위자료를 청구한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 모임'의 소송대리인인 이금규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신청했습니다

경찰관이 고소인이 제출한 수사 자료를 분실한 것을 두고,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4민사부(항소부·재판장 박상현 부장판사)는 A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부는 A씨(선정 당사자)와 B씨(선정자)에게 각각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1심이 정한 3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증액해 배상하라"고 주문했습니다. A·B씨는 지난 2022년 12월 광주 동부경찰서에 상습

조국혁신당은 다음 달 4일까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지정하지 않으면 '전국민 화병 위자료 청구 집단소송'을 추진하기로 30일 발표했습니다.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권한대행은 "헌재는 윤석열 파면 선고가 지체되는 이유라도 설명해야 하는데 내내 침묵하고 있다"며 "국민은 울분과 불안 때문에 불면의 밤을 보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4월 18일 헌법재판관 두 명(문형배·이미선)의 임기가 종료되기 전까지 윤석열이 파면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 앵커멘트 】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고 이춘식 할아버지가 지난해 10월 일본 전범기업 대신 우리 정부로부터 손해배상 판결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판결금 수령이 할아버지의 뜻에 반해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는데요. 해당 의혹을 밝혀달라는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신대희 기자입니다. 【 기자 】 ▶ 싱크 : 이춘식 / 강제징용 피해자(2018년 대법 확정판결 직후) - "그 사람들(공동 원고 3명)하고 같이 왔었다면 더 기쁠 것인데 나 혼자라 쓸쓸해서 눈물 나오고 울음 나오네." 대법원 확정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가짜뉴스 유포와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앞서 한 전 대표가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 전 이사장이 한 전 대표에게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지난 4일 판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 전 이사장과 한 전 대표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지난 20일 확정됐습니다. 민사재판은 판결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해야 하고, 기간 안에 항

항소심 법원이 1980년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고초를 겪은 피해자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 산정 금액을 1심보다 늘려 판결했습니다. 광주고법 제3민사부는 삼청교육대 피해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가의 불법 행위와 A씨의 고통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1심보다 3,000만 원 많은 1억 5,000만 원으로 증액했습니다. 1980년 만 19세였던 A씨는 광주에서 강제 연행돼 계엄 포고에 따라 38사단과 5사단의 삼청교육대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수사받는 대통령 윤석열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 달라는 소송이 광주에서도 제기됐습니다. 광주여성변호사회는 국민 23명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내란 수괴 윤석열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광주지법에 제기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윤석열이 지난 3일 헌정 질서를 짓밟아 국회를 무력화하려 했고, 국민의 기본권도 제한하려고 해 정신적 피해를 끼친 만큼 배상하라는 취지입니다. 원고 23명은 윤석열에게 1인당 10만 원씩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에 1만 명 넘는 시민들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석열 내란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 모임'은 13일 윤 대통령을 피고로 '제2차 윤석열 내란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제2차 소송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시민들은 모두 1만 60명입니다. 지역별로는 △경기 3014명(29.6%) △서울 2752명(27.1%) △인천 633명(6.2%) △광주 574명(5.6%) △부산 461명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내란·탄핵 정국에서 거리로 쏟아져 나온 한국 시민들의 시위 문화에 외신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K팝 팬들의 필수 아이템이었던 야광 응원봉을 흔들면서 최신 가요를 함께 부르는 모습이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진지한 시위 현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10일 'K-팝 야광 응원봉이 한국의 탄핵 요구 시위에서 불타오르다'라는 제목의 서울발 기사에서 시민들이 시위에 들고 나온 응원봉이 기존의 촛불을 대체하며 "비폭력과 연대의 상징"으로 떠올랐다고 전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달라는 집단 민사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 모임'은 국민 105명이 윤 대통령을 상대로 위자료 10만 원씩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친위 쿠데타(권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해 기존 통치 체계를 중단)를 일으켜 국민들이 큰 고통을 겪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헌정 질서를 짓밟고 국회를 무력화하려 했고, 국민의 기본권도 제한하려고

【 앵커멘트 】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의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 산정 액수가 법원마다 달라 문제를 일으켰는데요. 5·18 정신적 피해에 대해 형평성 있는 배상을 하려면,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5·18 당시 계엄군이 휘두른 대검에 다친 김모씨는 지금까지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김씨는 국가를 상대로 광주지법에 소송을 제기해 위자료 1,500만 원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김씨와 같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녀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입금한 데 대해 노 관장 측은 아무런 사전 협의나 통보 없이 입금을 했다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26일 위자료를 받은 노 관장 측은 "상간녀(김 이사) 측에서 아무런 사전 협의나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입금했다"며 "돈의 성격이 채무변제금인지 가지급금인지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노 관장의 대리인인 이상원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김 이사의 일방적인 송금 행위는 돈만 주면 그만 아니냐는 인식에서 비롯된 게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녀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가 법원 판결에 따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입금했습니다. 26일 김 이사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라움의 박종우 변호사는 김 이사가 이날 오후 노 관장의 개인 계좌로 20억 원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2일 서울가정법원이 "김 이사와 최 회장이 공동으로 노 관장에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지 나흘 만입니다. 재판부는 "김 이사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최 회장의 일방적인 가출과 별거의 지속 등이 노 관장과 최 회장 사이의 신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이 노소영 아트센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는 22일 노 관장이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에서 최 회장과 공동해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3월 노 관장은 김 이사장이 상담 등을 빌미로 최 회장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해 혼인 생활에 파탄을 불러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30억 원대의 위자료 소송을 냈습니다. 노 관장은 최 회장과 이혼소송도 진행 중입니다. 지난 5월 항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과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000억 원'을 둘러싸고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노소영 관장 측은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1,000억 원이 넘는다고 주장한 반면 김희영 이사장 측은 “여론을 왜곡해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의도로 제기된 소송”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3일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는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비공개로 열었습니다. 노 관장 측 변

대법원이 가습기살균제 제조사가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김모 씨가 가습기살균제 제조사인 옥시레킷벤키저(옥시)와 납품업체인 한빛화학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손해배상의 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7년 11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옥시의 가습기살균제를 이용했으며, 2013년 5월 간질성 폐 질환 등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질병관리본부는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질환 가능성이 낮다며 201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