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전종덕 국회의원(농해수위)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실거주 확인 절차와 개인정보 요구가 주민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전 의원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범지역 선정 후 인구가 증가하는 등 정책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자체에서 기본소득 지급을 빌미로 사실상 '위장전입 색출'에 가까운 강압적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전북 순창군에서 주민들에게 요구한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통화발신 내역 조회 동의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