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김해 등 전국 5개 공항을 폭파하겠다는 허위 협박 글을 잇달아 올려 경찰 500여 명이 투입되게 한 30대가 국가에 2천만 원 넘게 배상하게 됐습니다. 17일 경찰청에 따르면 제주지법 제5-2민사부는 경찰이 30대 남성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해 총 2,277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 씨는 2023년 8월 6∼7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제주·김해·대구·인천·김포공항을 폭파하겠다는 허위

2020년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핵심 안보 인사들이 법원에서 줄줄이 무죄 판결을 받은 데 이어, 당시 해경 지휘부에 내려졌던 중징계 처분도 법원에서 잇따라 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행정1-2부(최상수 부장판사)와 행정1-3부(장유진 부장판사)는 17일 윤성현 전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이 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각각 낸 정직 및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모두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해경청장이 윤 전 청장에게 한 정직과

올해 6·3 지방선거에서 맞붙었던 전·현직 전북도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나란히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원택 전북도지사를 식사비 대납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식사비를 직접 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김관영 전 전북도지사는 대리운전비 명목으로 현금을 살포한 혐의로 각각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이원택 지사의 송치는 지난해 11월 29일 저녁 정읍시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간담회 자리에서 시작됐습니다. 참석자 식사비 72만 7,000원을 이

전세 사기에 가담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에게 보증금 손해액의 30%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7단독 신승아 판사는 임차인 A 씨가 공인중개사 B 씨와 공제사업자인 C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A 씨에게 4,35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 씨는 B 씨 중개로 2020년 9월 부산 수영구 한 다세대주택을 보증금 1억 4,500만 원에 임차했습니다.

배우 백일섭 씨의 사진을 20여 년간 제품 홍보에 무단으로 사용한 부산의 한 주방용품 업체가 백 씨에게 1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민사 5단독 문현정 판사는 백 씨가 주방 기물 제조·판매업체 A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부산에 있는 A사는 1990년대 중반부터 자사가 제조·판매하는 냄비 등 주방용품에 백 씨의 사진이 인쇄된 스티커를 부착해 판매해 왔습니다. 회사 홈페이지와 인터

건물 외벽에 붙은 벌집을 제거하기 위해 토치를 사용하다가 불이 나 수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지난 16일 오전 9시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광산동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다용도실로 사용하던 별채가 모두 탔고, 불이 본채로 옮겨붙으면서 소방서 추산 1,69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불은 33㎡를 모두 태우고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별채에 붙어 있는 벌집과 거미줄 등을 토치로 태우려다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할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출범 10일 만에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특검팀은 17일 오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방 선거관리위원회 등 총 9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입니다. 지난 7일 특검팀이 공식 출범한 이래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특검팀은 선관위 사무실에서 내부 서버 등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투표 통계 조작, 선관위 관계자들의 외유성 출장, 부정 채용과 승진 특혜, 수의계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편의점으로 돌진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17일 밤 11시쯤 전남광주 북구 운암동에서 40대여성 A씨가 몰던 승용차가 편의점 안으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편의점 유리창과 기물이 파손됐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경기 연천군 한탄강에서 물놀이하던 초등학생 7명이 물에 빠져 이 가운데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16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8분쯤 연천군 전곡읍 한탄강에서 "아이들이 물에 빠진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물에 빠진 학생 7명 가운데 6명은 스스로 물 밖으로 빠져나왔지만 초등학교 6학년 A군은 실종됐습니다. 소방 당국은 수난구조대원과 드론 4대 등을 투입해 수색에 나섰고, 오후 4시 45분쯤 잠수 수색 중 A군을 심정지 상태로 발견했습니다. A군은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들은

음식점에서 난 불로 80대 남성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 이송됐습니다. 15일 오후 5시 15분쯤 전남광주 여수시 학동의 한 음식점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같은 건물 3층에 살던 80대 남성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 이송됐습니다. 식당에는 사람이 없어 추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또 튀김기와 가재도구 등이 타 소방추산 1,000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출동한 소방에 의해 약 35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은 음식 조리중 과열된 튀김유가 주변으로 튀며 불이 났다고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미성년 제자를 상대로 수십 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30대 교회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1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를 위해 3,0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피해자가 여전히 고통을 겪으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공탁금 수령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범행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1톤 화물차와 주간보호센터 승합차가 충돌해 7명이 다쳤습니다. 전남광주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16일 오전 8시 40분쯤 전남광주 완도군 고금면 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화물차와 우회전하던 승합차가 충돌했습니다. 당시 승합차에는 고령의 어르신 10명이 타고 있었고, 7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블랙박스 분석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시내버스와 우체국 화물차가 부딪혀 전봇대가 파손되고 4명이 다쳤습니다. 16일 오전 9시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신촌동의 한 도로에서 같은 방향을 달리던 시내버스와 우체국 화물차가 부딪혔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시내버스가 교차로에 있는 전봇대를 들이받아 전봇대가 쓰러졌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 승객 3명과 기사 1명 등 4명이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진로 변경 도중에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블랙박스를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충북 진천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동거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충북 진천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20대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전날 오후 6시 50분쯤 진천군 진천읍의 한 빌라에서 함께 살던 여자친구 B 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B 씨가 부모 욕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범행 이후 A 씨는 약 1시간 만에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6일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무회의 소집과 관련해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재판부가 '처음부터 국무회의에 필요한 인원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었나'라고 묻자 윤 전 대통령은 "그렇다. 전 세계

자신을 향해 늙었다고 무시하는 말을 한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70대 남성이 피해자 측에 1억 5,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22단독 백승준 판사는 피해자 유족이 70대 A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측이 청구한 2억 원 가운데 1억 5,000만 원을 배상액으로 인정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25%,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망인과 유족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

돈사에서 불이 나 돼지 600마리가 폐사하고 수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지난 15일 낮 1시 20분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법성면 월산리의 한 돈사에서 불이 나 450㎡ 규모의 돈사 2동이 모두 탔습니다. 이 불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소방서 추산 1억 9,0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불은 1시간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분전반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실종됐던 50대 남성이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진도경찰서는 15일 오전 10시 30분쯤 진도군 군내면 한 야산에서 숨진 50대 남성 A 씨를 발견했습니다. A 씨 사체는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날 9시쯤 "A 씨와 연락이 계속되지 않는다"는 타지에 사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자택 뒷산에서 A 씨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주민들 증언을 토대로 A 씨가 수개월 전 예초기를 들고 선산에 올라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부검을 진행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스킨십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처음 본 여성의 얼굴에 가스총을 여러 차례 발사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15일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64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27일 밤 11시쯤 인천시 부평구 한 주점에서 30대 여성 B 씨의 뒤통수와 얼굴에 가스총을 8차례 발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과

검찰이 친할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학생 손녀에게 15일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날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최경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4살 노모 씨의 존속살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노 씨 측 변호인은 "노 씨가 지속적으로 (할아버지의) 폭언과 폭행에 노출됐지만 식사와 생신을 챙겨주는 등 관계 회복을 위해 애썼음에도, 사건 당일 잘못된 선택을 했다"며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헤아려 상해치사로 판단해 달라"고 했습니다.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