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입각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가 적법한지 여부를 가리는 미국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9일(현지시간)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가운데 '위법' 결정이 나오면 한미 간 체결된 무역협정에 더 큰 불확실성이 예상된다는 미국 전문가의 전망이 나옵니다. 미 워싱턴DC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8일 홈페이지에 올린 '대법원 판결과 한국'이라는 제목의 뉴스레터에서 "대법원 판결로 현재 15%인 관세(한국에 대한 상호관세)가 0%로 떨어질 수 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