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45년 만에 대한민국에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대통령의 탄핵과 조기 대선 등 혼란을 극복하고 정국을 수습하는 데 광주·전남의 민주주의 역량이 크게 돋보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 기자 】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 1979년 이후 45년 만에 대한민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 싱크 : 윤석열/ 전 대통령 -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광주는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해제 1년을 맞는 3일 국회 앞에서 시민들과 함께 합니다. 대통령실은 2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내일(3일) 저녁 7시에 개최되는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대개혁 시민 대행진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사에 앞서 3일 오전에는 '빛의 혁명' 1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성명을 발표합니다. 외신을 상대로 한 기자회견도 열립니다. 이어 우원식 국회의장,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국무총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을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위를 이용해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 여부가 2일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합니다. 추 의원은 지난해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에 따라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추 의원은 계엄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기념해 다음 달 3일 특별 담화를 발표하고 외신 기자회견을 엽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30일 브리핑을 통해 "12월 3일은 많은 시민과 언론인이 내란 계엄에 맞서 국민주권을 수호한 뜻깊은 날"이라며 이 같은 일정을 공개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특별담화는 "촛불에 맞선 함성으로 극도의 혼란을 평화로 바꾼 대한민국 국민의 노고를 기억하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이 수석은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새롭게 선 민주주의, 그 1년'이라는 제목으로

△ 황인찬 앵커 :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5일 화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내년 6·3 지방선거가 6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공천 룰 개편과 내부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오늘은 오승용 메타보이스 이사와 함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 오승용 이사 : 네 안녕하십니까? △ 황인찬 앵커 :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차기 당대표 선거와 지방선거 후보 공천에서 대의원 비중을 낮추는 1인 1표제를

12·3 비상계엄 내란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4일 자신의 재판에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변호인의 질문에 직접 답할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고 피고인 신문을 진행합니다. 한 전 총리가 지난 8월 말 특검팀에 불구속기소 된 지 3개월 만입니다. 피고인 신문은 증거조사 종료 후에 검사 또는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기소된 범죄혐의 사실(공소사실)과 정상에 관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12일 새벽 구속되면서 내란수사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됩니다.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국회 정보위에 보고하지 않았고, 계엄 당일 홍장원 전 차장의 CCTV 영상을 국민의힘에만 제공했다는 점 등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헌법재판소와 국회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국무회의 당시 문건을 받지 않았다고 허위 증언하는 등 증거인멸,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12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조태용 전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체포했습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황 전 총리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와 관련해 이날 오전 황 전 총리 자택에 진입해 변호인 도착 후 체포영장을 집행했습니다. 특검팀은 황 전 총리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일 페이스북에 계엄을 지지하는 게시물을 올려 내란 선전·선동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황 전 총리에게 조사를 위해 세 차례 출

직무유기 및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12일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조 전 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7일 조 전 원장에 대해 정치 관여 금지의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이후 "계엄을 다시 선포하면 된다"고 말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2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고 박성하 국군방첩사령부 기획관리실장(대령)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습니다. 박 대령은 윤 전 대통령과 같은 충암고 출신입니다. 박 대령은 계엄 해제 요구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이후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 있던 한 중령이 당시 상황을 단체 대화방에 전달

12·3 비상계엄 당시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청사 폐쇄에 나서는 등 계엄에 협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검팀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특검팀은 당시 지자체들이 '국무총리→국무조정실→행정안전부→지자체'로 이어지는 지휘 체계에 따라 관련 조치가 이뤄졌는지, 지자체장의 자체적인 판단이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파악할 계획입니다. 특검팀은 지난 12일 계엄 당시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보좌했던 방기선 전 국무조정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면서 지자체와 정부 기관에 폐쇄 지시를 하달한 시점 등 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3 내란 사태 당시 국가정보원이 계엄사령부 인력 파견과 합동조사팀 편성까지 검토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윤 의원은 8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2024년 12월 3일 불법 내란 당일 국정원이 '비상계엄 선포 시 OO국 조치 사항'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해 계엄사 및 합수부 파견 방안을 검토하고, 조사팀 구성과 활동 계획까지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국정원이 그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방적 지시를 전달받았을 뿐, 국정원 차원에서 행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8일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광주 영령들의 뜻대로, 대한민국의 법대로 내란 세력을 척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대표는 이날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만약 윤석열 일당의 비상계엄이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정청래도 불귀의 객이 되어 어디에서 시신도 찾지 못하고, 아까 봤던 혼령만 모시는 처지가 됐을지도 모른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우리가 1980년 5월의 광주를, 12·3 비상계엄 내란을 철저하게 처벌하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은 이 모 씨 등 시민 105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 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민들인 원고들은 공포와 불안, 좌절감, 수치심으로 표현되는 고통을 입은 게 명백하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고, 10만 원 정도는 충분히 인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7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소재 이 전 장관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소방청에 한겨레, 경향신문, MBC 등 언론사 건물에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또, 계엄 해제 당일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김주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 후 처음으로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불출석합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0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으며, 윤 전 대통령 변호인들은 출석할 전망입니다. 이날 재판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활동에 관련된 군 관계자들이 나와 증언을 합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2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5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대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늘 오전 9시쯤 차를 타고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검 현관 앞에 도착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1차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국민께 한 말씀 해달라', '오늘도 사과하지 않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이번 2차 조사에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체포영장 집행 저지 의혹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률참모였던 김주현 전 민정수석을 소환 조사하면서 계엄 다음날 이뤄진 '삼청동 안가 회동'의 실체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습니다. 특검팀은 이 모임에서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과 서명을 논의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김 전 수석은 이날 오전 9시 45분쯤 특검 조사실이 마련된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해 조서 열람 시간을 포함해 12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뒤 귀

'12·3 비상계엄' 사건 주범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법원이 25일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영장 심문을 연 뒤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석방될 경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 돼 오는 26일 1심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법원이 직권으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결정을 내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가운데 변호인단은 소환 통보에 응하겠다면서도 특검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25일 입장문을 내고 "별건·편법 수사로, 수사실적 과시를 위한 정치적 행보로 의심될 수밖에 없다"면서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수사라는 평가를 피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형사소송법상 강제수사는 필요 최소한도 내에서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법 원칙"이라며 "특검팀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정치적 행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