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의 내란 재판이 병합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30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서 해당 사건과 군·경 수뇌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병합한다고 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관련 '본류'인 내란 혐의 사건을 세 갈래로 나눠 심리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과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재판 병합 여부가 13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13일 오후 2시로 지정했습니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22∼24일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수 차례 전화해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위증해 달라고 요구한

검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사건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병합에 대해 법정에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양측은 병합하자는 입장은 같았지만 심리 방식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습니다. 서울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 의혹 사건 세 번째 공판에서 검찰은 "실체적 진실 발견에 상당히 용이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증인신문 진행 전에 두 사건을 병합해서 심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두 사건은 동일한 피고인들이 성남시 재직 당시 벌인

'대장동 일당'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재판과 배임 혐의 재판이 한 법정에서 다뤄지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11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남욱 변호사·정영학 회계사·정민용 변호사 등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4회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두 재판의 피고인이 같고 공소사실에도 상호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며 "증거 조사와 향후 심리 내용도 상당히 중첩되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