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 불벌죄' 조항을 삭제하고 필요시 판결 전 전자발찌 부착 등이 가능하도록 한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또, △SNS 등으로 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 일체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신분 정보를 도용해 사칭하는 행위 등을 스토킹으로 규정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와 함께 미성년 성폭력 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 정지된 가운데 “실세형 차관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여당 관계자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김화진 국민의힘 전남도당위원장은 8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앞으로 탄핵소추안과 관련해 정부·여당이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냐’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김화진 위원장은“행안부 장관은 국가의 안위를 지키는 자리이기 때문에 비워둘 수 없다”며, “대통령께서는 이런 상황을 진작 예상하고

법무부의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을 두고 야당과 한동훈 장관이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 수사권을) 제한하는 시행령을 가지고 수사권을 오히려 확대하는 개정안으로 만들었다"며 "부패 범죄 안에다가 직권남용을 집어넣고, 경제 범죄 안에다가 마약 범죄를 집어넣는 이런 꼼수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소위 행정조직 법정주의의 가장 나쁜 예"라며 "위헌, 위법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박 의원이 2019년 12월 2

후반기 국회 상임위 구성을 마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대거 법사위에 포진됐습니다. 특히 강경 초선으로 분류되는 '처럼회'에서 김남국·김승원·김의겸·이탄희·최강욱 의원 등 5명이 법사위에 배정됐습니다. 여기에 법무장관 출신인 3선 박범계 의원, 재선 박주민 의원 등 이른바 강경노선을 지지하는 민주당 의원들도 법사위에 포함돼 있어 여야 대립이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민주당은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해 검수완박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고, 국민의힘은 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