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57·사법연수원 24기) 대법관 후보자가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절차적인 진행이 다소 이례적이었다고는 이야기할 수 있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이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단 9일 만에 끝내는 게 가능하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여러 상황을 고려해 검토하고 절차 진행도 결정하는 것"이라며 "지금 제 입장에

청와대가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게는 새로운 후보자를 제청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8일 브리핑에서 "손 후보자 제청은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이 사전 협의 없이 손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제청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강 수석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청와대와 실질적인 협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손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서면

이숙연(55·사법연수원 26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임명동의안은 무기명 투표에서 재석 의원 271명 가운데 찬성 206명, 반대 58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청문위원들이 제기한 적격 사유와 부적격 사유가 보고서에 병기됐습니다. 젠더법연구회장을 지내며 여성 인권 향상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는 점 등이 적격 사유로, 자녀의 비상장주식 매매 과정에서 불거진 '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는 20대 자녀가 이른바 '아빠 찬스'로 비상장주식에 투자해 막대한 시세 차익을 거둔 것에 24일 사과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가족 간 문제를 좀 더 살펴보고 대처했어야 하는데 미리 챙기지 못한 불찰임을 인정한다"며 "여러 문제가 제기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는 "문제가 불거진 뒤 가족회의를 거쳐 막대한 시세차익으로 지적받은 배우자와 장녀 보유의 비상장주식을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기로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기부 대상은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