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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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범죄 누명 씌워 15억 갈취"…공무원, 항소심서도 실형 확정
      직장 동료에게 성범죄 누명을 씌워 총 15억 원에 달하는 합의금을 뜯어낸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와 공범 B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12년 3월, A씨의 직장 동료인 C씨를 식당으로 불러 여성과 함께 술자리를 갖도록 유도한 뒤 만취한 C씨에게 성범죄가 발생한 것처럼 꾸며 협박했습니다. 당시 이들은 "술자리에 동석한 여
      2025-06-21
    • 살인죄로 내려진 48년형, 길고 긴 옥살이..그리고 무죄
      미국에서 강도살인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했던 남성이 48년 만에 뒤늦게 무죄를 선고받아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 등 외신에 따르면 1975년 강도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했던 미국인 글린 시먼스가 지난 19일 뒤늦게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미 국립무죄등록소(NRE)에 따르면 미국에서 부당한 판결로 복역한 사례 중 최장 기록입니다. 22살에 복역하기 시작했던 청년은 70살이 돼서야 한평생 자신을 옮아맸던 살인죄 누명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1974년 12월 오클라호마주 에드먼
      2023-12-21
    • "치한 누명에 '지긋지긋'"..日서 '남성전용트램' 선보여
      치한 누명을 피하려는 남성들을 위한 '남성 전용 열차'가 일본에서 선보였습니다. 22일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민간단체 '일본약자남성센터'는 최근 도쿄의 노면 전차(트램) 1대를 빌려 남성만 탑승할 수 있게 하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행사 관계자와 탑승객들은 이 전차를 타고 도쿄도 시내를 돌며 약 50분간 남성 전용 열차 도입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주최 측은 "남성도 성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며 "때로 억울하게 치한으로 오해받기도 한다"고 행사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열차에 탄 한 20대 남성은 "이미 여성 전용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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