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살해 교사, 무기징역 선고에 '심신미약' 주장 항소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살 김하늘 양을 살해한 교사 명재완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명 씨와 검찰이 모두 항소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검찰의 항소에 이어 27일 명 씨 변호인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명 씨 측은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달라며 항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하늘 양 유족은 1심 선고 이후 "범죄 잔혹성이나 피해 정도가 중한데도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이 선고된 점은 아쉽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명 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쯤 자신이 근무
2025-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