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규모인 261명의 피해자를 낳은 온라인 성착취 범죄집단 '자경단'에서 스스로를 '목사'라 칭하며 범행을 지휘한 총책 김녹완(34)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0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제작 등),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아동복지법 위반, 강제추행,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녹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신상공개 및 고지 10년 명령도 유지됐습니다.

국내 최대 피해를 야기한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에서 총책 역할을 한 김녹완(33)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24일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 성 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제작·유포, 불법촬영물 이용 강요 및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신상공개 및 고지 10년도 명령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경찰이 역대 최대 규모의 텔레그램 성착취방인 '목사방' 총책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8일 청소년성보호법상 강간 등 19개 혐의를 받는 총책 33살 김녹완 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했습니다. 경찰은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제4조에 따라 서울경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김녹완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30일 동안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달 22일 김녹완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김녹완은 결정 하루 뒤인 지난달 23일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