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보복범죄가 2천 건을 넘어서며 5년 전보다 56.4%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이 경찰청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범죄는 총 2,076건 발생했습니다. 보복협박이 1,092건(52.6%)으로 가장 많았고, 보복폭행 401건(19.3%), 보복상해 167건(8%) 순이었습니다. 특히 보복살인도 13건이나 발생했으며, 대부분 교제폭력이나 스토킹 등 피해자 신상정보를 알고 있는 가해자에 의해 벌어졌습니다. 올해에도 강간미수&m

이주여성에 대한 상담 건수가 최근 5년 사이 3.6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정폭력 피해 상담이 가장 많았고, 미등록 체류자의 지원 공백이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습니다. 31일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주여성 상담소의 상담 건수는 2020년 9,600여 건에서 올해 3만 5,300여 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가정폭력 상담이 1만 2,600여 건, 전체의 36%를 차지했습니다. 전화 상담이 2만 1천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온라인 상담이 5,400여 건으로 뒤를 이

검찰청 폐지로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사라질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노동범죄를 수사하는 근로감독관의 수사역량 저하 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근로감독관 3,065명 중 10년 이상 경력자는 423명, 비율로는 13.8%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경찰의 동일 기준 경력자 비율(33.4%)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특히 산업재해를 전담하는 산업안전감독관의 경우, 10년 이상 경력자가 8.8%로 1

최근 10년간 한빛원자력발전소에서 원자로헤드 결함과 용접이 반복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수원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한빛 3·5호기 등에서 동일 부위의 결함이 지속됐다"고 밝혔습니다. 원자로헤드는 핵분열이 일어나는 원자로 상부를 덮는 구조물로, 결함 발생 시 방사선 누출 등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빛 3호기는 2012년 관통관 6곳에서 균열이 발생해 재질을 강화된 합금으로 교체했으며, 2020년 한빛 5호기에서도 용접 결함이 드러났습니다.

비둘기 개체수 증가로 인한 시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가 올해 도입한 '비둘기 먹이주기 금지구역' 제도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시행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제도'가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단 한 건의 적발이나 과태료 부과 실적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 중 225곳은 금지구역 지정조차 하지 않은 상태로, 현재 금지구역을 운영 중인 곳

국립등대박물관이 4년 전 4억 원 가까운 예산을 들여 개발한 전시 안내 앱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수부는 지난 2021년 3억 8천7백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등대박물관 전시품 안내와 체험 기능을 갖춘 모바일 앱을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출시 이후 4년간 다운로드는 305건, 이용자 수는 325명에 불과했습니다. 더구나 이 앱은 안드로이드 전용으로만 만들어져 아이폰(iOS) 사용자들은 아예 이용할 수 없

【 앵커멘트 】 미국과의 통상협상 과정에서 쌀 수입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증폭되면서 국정 감사장에서도 논란이 됐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쌀 수입량을 늘릴 수도 있다는 당국자의 발언을 따져 물었고, 송미령 농림부 장관은 "쌀 추가 개방은 있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은 미국과 통상협상 과정에서 쌀 수입량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외교부 장관의 발언이 사실이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서 의원은 이어 그동안 쌀 추가 개방은 없고 앞으로도 없다는 정부의 발표를

최근 가평의 한 골프장에서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전국 야외 골프장에서 발생한 사고가 최근 3년 반 동안 1,7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손솔 의원이 소방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야외 골프장 사고는 1,702건, 이 중 사망 11명, 부상 3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소방청이 골프장을 별도 통계로 관리하기 시작한 2022년 이후 사고는 매년 급증했습니다. 2022년 339건에서 2023년 344건, 2024년에는 656건으로 늘었고, 올해 8월까지 이미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입장권이 온라인에서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정연욱 의원(부산 수영구)은 29일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입장권이 온라인에서 최고 999만 원에 거래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미 문제가 제기됐는데도 정부가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한 채 암표 시장이 확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연욱 의원실에 따르면 26일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한화 이글스와 LG 트윈스의 한국시리즈 1차전은 암표 사이트 '티켓베이'에서 최고 10

전기요금에 포함돼 있는 '기후환경요금'이 최근 3년 새 70%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의원(국민의힘)이 한국전력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후환경요금은 2021년 kWh당 5.3원에서 올해 9원으로 약 70% 인상됐습니다. 이에 따라 요금 수입도 꾸준히 늘어 2021년 2조 8천억 원에서 2023년 4조 9천억 원, 올해는 약 4조 9천 4백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늘어난 수입의 항목별 사용 내역은 공개되지 않아 '깜깜이 요금'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되면서 발전설비 설치 공사도 늘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발생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망사고가 모두 '추락사'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이 산업안전보건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망사고는 총 23건, 이 중 모두가 추락 사고로 확인됐습니다. 에너지원별로는 태양광이 19건(82.6%)으로 가장 많았고, 풍력과 수력이 각각 1건씩이었습니다. 특히 태양광의 경우 지붕 위 설치 중

유승민 전 의원의 딸 유담 씨가 인천대 교수로 임용된 것을 두고 공정성 논란이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인천대 국정감사에서 "31살의 유담 교수가 인천대 무역학부 교수로 임용된 과정에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특히 1차 심사 결과가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온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유 교수는 2025학년도 2학기 전임교원 공개채용에서 합격해 올해 2학기부터 인천대 글로벌정경대학 무역학부에서 강의를 맡고 있습니다. 진 의원은 "유 교수의 논문 질적 심사 점수는 18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들고 다니는 행위를 처벌하는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가 시행된 지 6개월 만에 전국에서 400명이 넘는 사람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4월 8일부터 9월 30일까지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검거된 인원은 409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구속 50명, 불구속 35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법은 지난해 신림역·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은평구 일본도 살인사건 등 이상동기 범죄가 잇따르면서 제정됐습니다. 정당한 이유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대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의 입학 취소와 나경원 의원 아들의 인턴 특혜 의혹을 놓고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고려대가 조민 씨의 입학을 취소했는데 서울대만 학위를 유지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서울대의 조치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야당은 이에 맞서 "나경원 의원 아들의 인턴 의혹에 대해서는 조사조차 미루고 있다"며 서울대의 이중 잣대를 지적했습니다. 서울대 측은 "두 사안은 각각의 절차에 따라 검토 중이며 법적 판단을 우선 고려하고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 황인찬 앵커 :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8일 화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국정감사가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직 후보자 추천 대원칙을 공개하며 조직 정비에 나섰는데요. 오늘 뉴스와이드에서는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함께 국정감사 주요 쟁점과 정치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조계원 의원 : 예 안녕하십니까? △ 황인찬 앵커 : 의원님.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선거 불출마를 최종 결정했습니다. 10년

【 앵커멘트 】 박영우 전 대유위니아그룹 회장이 일가와 계열사를 동원해 최근 3년간 대유에이텍 주식 123억 원어치를 매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600억 원의 체불임금은 나몰라라 하면서 알짜기업의 지배권을 강화한 것인데, 국회에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달 2일 보석으로 석방된 박영우 전 대유 위니아그룹 회장이 증인 신분으로 국정 감사장에 나왔습니다. 박 전 회장은 광주공장 등에서 1,630억 원의 체불임금을 발생시켰고, 이 중 1,268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협이 어민과 귀어인의 대출 요청은 거부하면서 도이치모터스와 사랑제일교회에는 수십억 원의 대출을 실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회 농해수위 문금주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어민의 삶을 지탱해야 할 협동조합이 권력형 기업에는 문을 열고 정작 어민에게는 닫아걸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2024년 부안수협은 내수면 어민의 사료비 대출을 "상품 부실률이 높다"며 거부했습니다. 사료비는 어업 경영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필수 비용으로, 대출이 막히면 사실상

수협은행 직원이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적발돼 법정 구속까지 됐음에도 불구하고 '정직 6개월'의 가벼운 징계만 받고 복귀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영암무안신안)이 수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직원 A씨는 2008년과 2014년에 이어 2021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 도로교통법상 '삼진아웃'에 해당해 법정 구속됐습니다. A씨는 세 번째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8% 이상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

올해 들어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골드바 무기명 현금거래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6일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한국조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폐공사는 올해 들어 9월 말까지 210억 4,100만 원 규모의 골드바를 무기명 현금거래로 판매했습니다. 무기명 현금거래는 조폐공사에서 골드바를 구매하는 고객이 현금으로 대금을 치르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은 경우로, 고객 정보를 국세청 등과 공유하지 않아 탈세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습니다. 이같은 골드바 무기명 현금거래 규모는 2023년

【 앵커멘트 】 지난해 9월 배추값이 50% 가까이 폭등할 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컸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 aT가 자체 지침을 어기고 비축 물량 대부분을 조기에 방출해 배추값 폭등을 막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지난해 9월 배추의 수급이 불안정해지면서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한 달 만에 45%나 올라 배추 1망이 4만 원 안팎까지 치솟았습니다. 식당에서 김치가 사라지고, 장바구니 물가는 주부들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