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내부 직원의 태양광 발전사업 겸업을 강력히 단속하며 수백 명을 징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퇴직 임원들은 한전 출자 자회사로 재취업하는 '회전문 인사'를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에 따르면, 한전은 2018년 이후 345건의 태양광 겸업을 적발해 254명을 해임·정직 등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한전은 사업자등록이나 발전허가 등 태양광 관련 행위를 자동 탐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뇌사추정자는 전국적으로 1만 2천여 명에 달했지만 실제 장기이식 수술의 약 70%가 수도권에서만 이뤄졌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만 5,200여 건의 이식 수술이 진행된 반면 전남은 5건, 경북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상급종합병원과 전문 의료진이 수도권에 몰려 있다 보니, 지방에서 뇌사추정자가 발생하더라도 실제 이식은 대부분 수도권 대형병원에서 이뤄지는 구조가 굳어진 겁니다. 이 때문에 수도권 의료진이 지방으로 내려가 장기를 적출한 뒤 다시 서울 등으로

보건의료 연구개발(R&D) 예산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의료 취약지역인 전남이 심각한 투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2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10)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 R&D 예산은 총 3조 2,332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서울(49.2%)과 경기(19.2%) 등 수도권이 71%를 차지했으며, 전남은 0.6%(190억 원)에

전국 공공도서관 75곳이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훼손하고 위안부의 강제 연행을 부정하는 내용의 도서를 보관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수현(충남 공주·부여·청양) 의원이 22일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교원조합이 제작한 것으로 알려진 '대한민국 사회 교과서'가 전국 79개 공공도서관에 비치돼 있습니다. 이 책은 극단적인 역사관을 담고 있어 논란입니다. 이 책에는 '5·18은 북한에서 파견된 군인들이 합세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20년~2025년 9월)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 적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 적발 건수가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2020년 427건, 2021년 507건, 2022년 549건, 2023년 772건, 2024년 956건, 2025년 9월 기준 693건 등으로 5년여간 총 3,904건이 적발됐습니다. 어선의 승선 인원이 바뀌었음에도 이를

▲ 황인찬 앵커 :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1일 화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국정감사가 2주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국회 농해수위에서는 정부의 대응 체계 미비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는데요. 오늘 뉴스와이드는 국회 농해수위 소속인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함께 여야 공방이 거센 국정감사와 정치 현안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여의도 KBC 서울방송센터 연결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문금주 의원 : 네 안녕하세요. ▲ 황인찬 앵커 : 네 이재명 정부 첫 국

농림축산식품부가 청년 귀농인을 위해 운영 중인 정책대출의 연체율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금주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농림부의 정책대출 설계 자체가 잘못됐다"며, 신속한 장기상환 대환대출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문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귀농인 정책대출인 '귀농 농업창업자금'(귀농자금)의 연체율은 올해 1.58%로, 2018년 대비 5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연체 건수도 같은 기간 101건에서 698건으로 7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LG유플러스가 해킹 피해를 인정하지 않다가 당국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는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하겠느냐고 묻자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홍 대표는 "사이버 침해 사실을 확인한 이후에 신고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여러 혼란과 오해가 발생하고 있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이 의원은 "LG유플러스가 비밀번호를 암호화하지

한국철도공사가 최근 5년간 기록한 영업적자보다 더 많은 전기요금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자체 생산 비율은 최대치의 0.6%에 불과해 에너지 자립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갑)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철도공사가 납부한 전기요금은 2조 2,199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총 영업적자 2조 598억 원보다 많은 수준입니다. 2025년 6월 기준으로 철도공사의 부채 총액은 21조 3

2011년 알뜰주유소는 유가를 100원 낮추겠다고 출범했지만, 15년이 지난 지금 휘발유는 평균 23원, 경유는 22원 차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종민 의원(세종시갑)은 20일 산업통상부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이름만 알뜰하지 실속은 없다"고 비판하고 민간 공동구매 활성화와 모바일 주유서비스 도입 등 '경쟁·공정·혁신' 3대 축의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김 의원은 "석유공사가 대신 공동구매를 해주는 것이 알뜰의 핵심이라면 민간도 주유소들이 모여 공동구매를

무소속 노관규 전남 순천시장과 여수을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4일 조 의원의 신청으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노 시장은 오는 29일 문체위 종합감사에도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이와 관련 노 시장 측은 "이미 출석해서 할 얘기를 다 드렸다"며 "지역 현안들이 많은 상황에서 간다, 안 간다고 지금 말할 수는 없고 여러 사정과 일정들을 고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조 의원은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김건희 여사의 순천시정 관여 의혹과 국비 투입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진욱 국회의원(광주 동남갑·더불어민주당)은 최근 3년간(2022~2024년) 임금체불 피해자 10명 중 8명이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정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사업장 규모별 임금체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임금체불액은 2022년 1조 3,472억 원에서 2023년 1조 7,845억 원으로 늘었고, 2024년에는 2조 448억 원으로 치솟으며 3년간 5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 의원은 "윤석열 정권 3년은 대기업 중심 정책

명절마다 '귀성 전쟁'이 벌어지는 대수송 기간, 일반 국민이 열차표 한 장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에스알 직원들이 출장증으로 무료 좌석을 이용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을)이 SR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명절 대수송 기간 동안 출장(편승)증을 이용한 무임 탑승 건수는 총 415건에 달했습니다. 이 중 341건은 기장과 객실장이 운행 후 복귀할 때 이용한 경우였지만, 기장이나 객실장이 아닌 '대체 승무 자격자'가 편승 업무를 사유로 이용한 사례도

최근 미국산 수입 참깨에서 발암물질로 분류된 글리포세이트가 기준치의 19배 이상 초과 검출된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그동안 정밀검사를 사실상 방치해왔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21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식약처가 글리포세이트 잔류 허용 기준을 마련해 놓고도 미국산 참깨에 대한 정밀검사를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글리포세이트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2015년 '인체 발암 가능 물질'로 지정

외국인들의 국내 건강보험 진료비가 최근 5년 사이 70% 가까이 증가해 지난해 1조 6,000억 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국인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폭(36%)보다 2배 가까이 높은 수치입니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건강보험 진료비 총액은 2019년 9,482억 1,000만 원에서 지난해 1조 5,928억 3,000만 원으로 68% 급증했습니다. 올해 8월까지의 진료비도 1조 1,281억 원으로, 단순 계산 시 올해도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법에 있는 대로 즉시항고를 통해 다퉜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 법원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수도권 각급 법원 국정감사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 당시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한 방식이 법 위반이라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면 구속기간이 만료된 뒤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됐다"며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

한국도로공사 함진규 사장이 호남고속도로 동광주∼광산IC 구간 확장공사의 정부 분담률 재협의 가능성을 말했습니다. 총 8천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두고 정부와 광주시 간 분담 구조가 조정될 수 있어 지역사회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은 16일 열린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방음터널 설치 등으로 사업비가 늘어난 만큼 정부의 부담률을 상향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함진규 사장은 "호남고속도로 확장공사는 정부와 광주시가 50대 50으로 분담하기로 체결된 사안"이라며

지난 3월 경북 산불 당시 초대형 진화헬기인 S-64가 미국 부품 수급 지연으로 장기간 출동하지 못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가 재난 대응의 핵심 장비가 제때 가동되지 못하면서 대응 공백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20일 산림청 자료를 공개하며 "S-64 헬기 2대가 6개월 이상 부품 부족으로 운항이 중단됐고, 이는 사실상 국가적 대응 실패"라고 밝혔습니다. 경북 산불은 지난 3월 22일부터 31일까지 10일간 이어졌으며, 피해 면적은 약 9만 9천

한국석유공사가 이른바 '대왕고래' 탐사 실패에도 불구하고 관련 책임자들에게 수천만 원대의 성과상여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20일 국정감사에서 "국민 세금으로 추진한 실패 사업에 성과상여금을 지급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석유공사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권 의원이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총괄한 곽원준 부사장(E&P·에너지사업본부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광주 동남갑)이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이 미국 웨스팅하우스(WEC)와 체결한 타협협정(Settlement Agreement)에 대해 "이 사태의 뿌리는 8년 전 국민의힘(당시 자유한국당)의 거짓 주장에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 의원은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의힘이 '100% 기술자립'이라는 허위 프레임으로 국민을 호도한 결과, 결국 오늘날의 매국적 협정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2017년 국정감사 당시 윤한홍 의원(자유한국당)이 '사우디 원전 수출에는 미국의 승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