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6개월 동안 불법 촬영물 1,600여 개를 삭제·차단 의뢰 조치하는 등 불법 촬영물 유포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한 남성이 채팅 앱으로 만난 청소년들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사건에서는 피해자 전원에 대해 국선변호사 선정하게 하고, 피해자 심리 치료를 지원했습니다. 또 학원 원장과 교사들이 단체 채팅방에 불법 촬영물을 공유한 사건에서도, 피해자 39

법정에서 허위증언을 하거나 범인 도피를 돕는 등 사법질서를 방해한 사범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광주지검 공판부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위증과 증거위조 등 사법질서 방해사범 32명을 적발해, 그중 1명을 구속기소하고 27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사법질서 방해사범 유형을 크게 '권력비리 유착형'과 '범인 은폐형', '친분·이해관계형'으로 분류해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시의원인 A씨는 국회의원 선거운동을 돕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는데, 검찰은 통화내역 등을 분석해 사건 관련자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인의 땅에 도로를 개설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현복 전 광양시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 2019년 내부 정보를 이용해 광양시 진상면에 군도 6호선 도로 건설이 추진될 것을 미리 알고 부인 명으로 땅 1,084㎡를 구매하게 한 혐의로 정 전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정 전 시장의 부인이 토지를 사들인 다음 해인 2020년 광양시가 예산 4억 원을 편성해 도로 개설에 나섰다고 판단하고 부패방지법과 농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땅을 구입한 정 전 시장의 부인에게는 혐의없음

지난 2020년 곡성에서 산사태가 나 주민 5명이 숨진 것과 관련해 공사 관계자 8명과 법인 2곳이 2년 만에 기소됐습니다. 광주지검 형사3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국토교통부 공무원 1명, 전남도 공무원 1명, 설계사 및 시공사 관계자 3명, 감리자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시공사 법인과 감리 법인도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앞서 지난 2020년 8월 7일 오후 8시 반쯤 전남 곡성군 오산면 마을 뒷산에서 옹벽 2곳이 붕괴되면서 산사태가 발생해 주택 5채가 매몰되고 주민 5명이 숨지는 사고가 났

업체를 운영하면서 직원을 고용한 것처럼 속여 인건비 정부 보조금 12억 원을 타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 형사2부는 2019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약 3년 3개월 동안 자신들이 업체를 운영하면서 104명의 정규직원을 채용한 것처럼 속여 정부와 광주시의 인건비 보조금 12억 원을 타낸 혐의로 34살 A씨 등 5명을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보조금 지원사업이 활성화되자 유령직원을 모집해 22개 사업에 보조금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검찰은 근로자 6명의 인건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