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외에 이자와 배당, 임대소득 등으로 연간 2천만 원 이상의 부수입을 얻는 직장인이 55만 2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른바 '소득월액 보험료'를 따로 내는 건보 직장 가입자는 지난해 말 기준 55만 2,282명에 달했습니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직장인이 월급 외에 고액의 재산으로 이자소득을 올리거나 기업 주식을 다량 보유해 배당소득을 거두고,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해 임대소득을 얻을 경우 이들 소득을 합한 종합소득에 별도로 물리는 건보료를 말합니다.

이른바 '문 케어' 파기 방침을 밝혔던 윤석열 대통령이 건강보험 개혁과 관련해 선량한 가입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다시 정의롭게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도덕적 해이가 다른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이라며 현행 건강보험 제도를 대폭 손질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건강보험 개혁을 '정상화'라고 표현한 윤 대통령은 "소위 '의료쇼핑'이라고 해서 일 년에 병원을 수천 번 다니시는 분이 있다. 또 고가의 MRI(자기공명영상장치)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해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목포지역 시민사회단체는 건강보험 정부지원법 개정과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범시민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건강보험 지원금을 조속히 지급하고 재정 지원을 법제화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범시민대책위는 또 의료 상업화와 민영화 정책을 폐기하고, 공공의료를 확충하라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