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2·3 비상계엄'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이 잇따르는 가운데, 김건희 여사를 공동 피고로 하는 첫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됩니다. 법률사무소 호인의 김경호 변호사는 오는 18일 시민 1만 1,000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상대로 1인당 1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들은 소장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단순한 직무상 과실을 넘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려는 명백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이므로 민사 책임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고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해양경찰청 안성식 기획조정관이 직무 배제됐습니다. 해경청은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안 조정관의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보고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엄 당시 안 조정관은 파출소 청사 방호를 위한 총기 휴대 검토와 계엄사 수사 인력 파견 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계엄 사범들이 많이 올 수 있다며 유치장을 비우고 정비하라는 지시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 조정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충암고 출신으로, 2022년 3월 본청 형사과장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광주 시민들의 소송이 오는 10월 본격 시작됩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25단독 이미주 부장판사는 광주시민 23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오는 10월 21일로 지정했습니다. 이들을 대리하는 광주여성변호사회가 소송을 제기한 지 8개월 만입니다. 원고들은 "무장 군인이 국회 등에 투입된 한밤의 위헌·위법 계엄으로 충격에 휩싸이고 공포에 떨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1인당 10만 원의

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 '국회 계엄 해제 방해 의혹'과 관련한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에 출석했습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9시 40분쯤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등검찰청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특검팀 사무실로 가기 전 "비상계엄과 관련된 법적 정치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에 국회의장으로서 최선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 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해제시킨 국회의 대표로서 이날 조사에 출석했습니다. 그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후 조사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면서 변호인단의 수사 방해가 선을 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28일 언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현재 대기실에서 (머물며) 조사실에 입실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출석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 14분부터 낮 12시 44분까지 오전 조사를 마친 뒤 오후 1시 30분부터 조사를 재개하려 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12·3 비상계엄' 사태를 심리하는 법원이 16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보석을 결정함에 따라 이날 석방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보석을 조건부 허가했습니다. 재판부는 보석 보증금 1억원, 주거 제한 등 기본적 조건과 함께 이번 사건 피의자나 피고인, 참고인이나 증인 및 그들의 대리인·친족과 사건과 관련해 만나거나 전화·서신·팩스·이메일·휴대전화 문자&middo

대통령실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대통령경호처 본부장 5명을 전원 대기발령했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9일 브리핑에서 "12·3 내란 과정에서 경호처는 법원이 합법적으로 발행한 체포영장 집행과 압수수색을 막으면서 사회적인 혼란과 갈등을 초래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강 대변인은 "추가적인 인사 조치가 나오기 전까지 경호처는 당분간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된다"며 "이는 새 정부가 들어선 데 따른 인적 쇄신과 조직 안정화를 위한 조치이며,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 온 열린 경호 낮은 경

【 앵커멘트 】 KBC는 5·18민주화운동 45주년을 맞아 12·3 내란 사태 속 빛났던 광주 정신을 재조명합니다. 위헌·위법적인 계엄을 막아서고, 혼란한 정국에서도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었던 건 5·18 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980년 5월 계엄군과 불의에 저항했던 기억은 엄동설한 속 시민들을 거리로 나서게 한 원동력이자 나침반이었습니다. 또한 5·18의 교훈은 불의에 대한 철저한 청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임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위헌적

경찰이 12·3 계엄 당시 주요 언론사에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전 장관이 오후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당시 소방청에 한겨레, 경향신문, MBC 등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내란)를 받습니다. 경찰은 지난 2월 18일 이 전 장관의 자택과 서울·세종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를 회상하며 "계엄을 제가 막으려 나서는 순간 속된 말로 '나는 엿 됐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한 전 대표는 6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에서 열린 '대학생 시국포럼 : 제1차 백문백답 토론회'에서 "우리 보수가 어렵사리 배출한 대통령이 한 계엄을 여당의 대표가 가장 앞장서서 막은 것이 괴로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대학생 150명이 넘게 참석했고 고동진, 김소희, 박정훈, 우재준, 진종오, 한지아 의원 등 친한계 의원들도 함께했습니다.

12· 3 비상계엄 당시 서버가 마비된 업비트와 빗썸 등 가상자산 거래소가 피해 배상금을 지급합니다. 23일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업비트는 피해액 31억 4,459만 원을 배상하기로 했습니다. 2위 거래소인 빗썸의 피해 배상액은 3억 7,753만 원으로 두 거래소를 합치면 35억 원이 넘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출범 이후 가장 많은 배상액입니다. 업비트는 지난 2022년 50건에 대해 배상액으로 1,145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접속량이 급증하면서 업비트는 99분, 빗썸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일부 국무위원에게 지시사항을 담은 쪽지를 전달했다는 의혹에 대해 엇갈린 증언이 나왔습니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그때 상황이 굉장히 충격적인 상황이어서 전체적인 것들이 기억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계엄 선포 당시 대통령이 직접 쪽지를 준 것이 맞나'라는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질문에 "맞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조 장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