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오는 2025년부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건수가 연간 6-7천 건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정부가 현재 한국에너지공단과 지자체, 조달청 등이 각각 관리하는 인증 인센티브 제도를 통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토부는 오는 2025년부터 공공건축물의 제로에너지건축물 등급을 5등급에서 4등급으로 올리고, 연면적 1천㎡ 이상 민간 건물도 의무적으로 5등급 이상을 획득하도록 하는 녹색건축물 활성화 방안을 지난해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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