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광주형 일자리 협약서 모두 공개해야"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 공장 사업투자 협약서를 모두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1단독은 광주시가 현대자동차와 맺은 완성차 공장 사업 투자협약서를 비공개 처분한 것을 취소해달라고 시민단체가 광주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광주시가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적정임금 협정서 등은 원론적이고 추상적인 내용만 있어 영업비밀로 보기 어렵고, 공개된다고 해서 회사에 손해가 미칠 우려가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