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계약 허점" 예산 빼돌린 공무원들

    작성 : 2019-05-23 19:14:16

    【 앵커멘트 】
    허위 계약과 비용 과다 청구 등의 수법으로 수천만 원의 예산을 빼돌린 순천시 공무원들이 적발됐습니다.

    소액 계약의 허점을 악용해 3년여 동안 범행을 이어가는 사이 시민들의 혈세는 줄줄 샜습니다.

    이상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과 시설물 관리를 맡고 있는 순천시 사무실입니다.

    이 부서에서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진행한 물품 구매나 공사계약이 상당수 허위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기나 가로등 공사를 하겠다며 업체와 계약을 맺었지만 공사는 진행되지 않았고, 대금은 공무원 김 모 씨의 호주머니로 들어갔습니다.

    200만 이하의 물품구매나 공사는 회계부서가 아닌 담당부서가 직접 납품업체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2천 5백만 원을 빼돌렸습니다.

    ▶ 인터뷰 : 최재준 / 순천경찰서 지능팀장
    - "공사 대금은 업자로부터 세금을 제하고 공무원에게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편취했습니다. "

    김 씨는 도매시장을 견학하는 어린들에게 제공되는 과일을 3년여 동안 천 5백만 원 어치 더 구매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또 공사 낙찰의 사례비로 업자들에게 35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김 씨의 부서장과 범행을 공모한 직원 등 순천시 공무원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 싱크 : 순천시 관계자
    - "순천시가 기존에 운영하는 수의계약 요령이 나름대로 재량권을 통제한다고 하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보겠습니다. "

    경찰은 소액 계약의 허점을 악용한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시 업무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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