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어린이집, "누리예산 공익감사 청구하겠다"

【 앵커멘트 】
광주시교육청의 미온적인 누리예산 편성해 반발해 어린이집들이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국회가 급한 불 끄기에 나섰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못돼 갈등과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경원 기잡니다.


【 기자 】
올해 광주시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편성한 건 불과 2개월분,

때문에 지난 3월에 이어 이번달에도 광주시가 나서 예산을 긴급 지원하면서 겨우 보육대란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매달 터질 듯 말 듯 반복되는 보육대란 위기에
광주 어린이집연합회가 국민공익감사 청구권을 들고 나왔습니다.

▶ 인터뷰 : 김대식 / 광주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연합회 회장
- "저희들은 과연 그들의 법리판단이 맞는 것인지 또 교육청이 돈이 없다는데 전반적인 예산의 편성이 법에 맞춰서 타당하게 이뤄졌는지 그것을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하고 싶은 것입니다"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던 보육당국은 일단 누리예산 편성의 급한 불은 끌 수 있게 됐습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누리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의결했기 때문입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광주시교육청도 (CG) 목적예비비 가운데 151억 원을 지원받고, 지방채 240억을 발행해 예산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누리예산을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330억 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또 보육대란이 반복될 게 뻔한 상황입니다.//

▶싱크:문종민/ 광주시교육청 체육복지건강과장
-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나올 때까지 우리 교육청에서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내년부터는 이러한 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연합회는 일단 다음달 7일까지 시교육청의 답변을 기다린 뒤 감사를 청구할 예정이지만, 일주일만에 대책을 마련할 도리가 없어 감사 청구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kbc 정경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