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광주전남 지자체 절반이 성과급 재분배

【 앵커멘트 】

남> 차등 지급된 공무원 성과급을 노조를 통해 똑같이 배분하는 문제를 놓고, 광주 서구청과 노조가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여> 취재 결과, 광주와 전남지역 자치단체의 절반 가까이에서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계혁 기잡니다.







【 기자 】

개인별로 지급된 성과급을 노조를 통해 똑같이 재분배하는 것은 규정 위반인 만큼 반드시 바로잡겠다는 서구청.



▶ 인터뷰 : 장성수 / 광주 서구청 총무국장

- "성과급 재배분에 노조가 이렇게 동참하는 행위는 부당수령에 해당하기 때문에 행정 벌로 저희는 접근할 계획입니다."



이에 맞서 성과급 평가 기준을 받아들일 수 없어 똑같이 재분배한다는 서구 공무원노조.



노조는 로비 농성을 이어가며 구청과 갈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싱크 : 노조 관계자

- "행정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 간의 경쟁과 반목을 부추기고 단체장의 직원 줄세우기용으로 악용될 소지가 많았습니다"



kbc 취재 결과 광주전남 광역, 기초자치단체 29곳 중 절반 가량인 45%가 서구청과 같이 노조 등을 통해 성과급을 균등하게 재분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CG

광주는 시청을 비롯해 5개 구청 모두, 전남은 광양과 구례*완도*무안 등 7개 시군입니다.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공무원 성과급 제도가 이렇게 무력화된 데에는 정부와 단체장, 노조 모두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덮어두는데 급급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오미덕 / 참여자치21 공동대표

- "그동안 관행으로 해왔던 것들을 유지할 것인지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할 수 잇는 시기는 된 것 같다"



뒤늦게 행정자치부가 제동을 걸었지만 상당수 국가직 공무원들도 성과급을 재분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제도를 바로잡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 스탠딩 : 이계혁

노조를 통한 성과급 재분배에 대해 행정자치부가 규정 위반이라며 명백히 입장을 밝힌 만큼 갈등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kbc 이계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