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법관 평가 공개, 아직도 막말 판사가?

광주지방변호사회가 법관들을 평가한 결과여전히 막말과 고압적인 자세를 보이는



법관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평가가 거듭되면서 대체적으로



재판 분위기가 개선되고 있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계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이 법관 128명에 대해 평가했습니다.







공정성과 품위, 직무 성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으며 평균 점수는 87.4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재판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지만 일부 판사들의 막말과 고압적인 태도는 근절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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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판사는 피고인에게 "인간이 할 짓이 아니니 사과하고 합의하라"는 부적절한 발언으로, 또다른 판사는 "유죄 같으니 합의하라"며 재판을 예단해 변호인의 반발을 샀습니다.







하위법관으로 분류된 법관 3명의 부적절한 언행도 공개됐습니다.







이들은 재판과 직접 관계가 없는 소송 관계인을 모두 불러 장시간 대기시키거나 증인신문과정에 부당하게 끼어들고 증인에게 고압적인 자세를 보여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세월호 재판을 맡은 광주지법 임정엽 형사 11부장과 박강회 제1 행정부장 등 9명은 우수친절법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싱크-문정현/광주지방변호사회장







광주변호사회의 법관 평가는 올해로 4회째를 맞았으며 참여 회원 수는 전체의 40%인 130명으로 지난해보다 20% 가량 늘었습니다







스탠드업-이계혁



변호사회는 이번 법관 평가 결과를 법원에 제출해 재판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kbc 이계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