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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장성군 부군수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은 친환경농산물의
허위 인증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60살 박 모 전 장성 부군수에 대해 친환경인증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깨드려
죄질이 무겁지만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전 부군수는 전남도청이 친환경농산물 인증 면적을 인사자료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정하자 직원과 인증기관을 동원해 375개 농가에 거짓인증을 하도록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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