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강진군 엉터리 행정 비난 고조

강진군이 민자를 유치해
관광단지 조성을 추진하면서
타당성 조사를 빠뜨리는가 하면
재정부담이 얼마나 되는지도 검토하지 않아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일부 군민들은 해당 부지가 헐값에
매각됐다며 환수운동에 들어갔습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돕니다.








강진군은 대구면 용운리 일대에
민간업체가 313억원을 투자하는
80만 제곱미터 규모의
관광단지 개발을 추진중입니다.

그런데 이 민간업체는
구체적인 타당성 조사도 없이
강진군을 통해 전남도에 사업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물론 이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강진군은 법적 구비 서류가 아니라는
이유로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남도는 사업성을 따져야 하는
대규모 개발은 당연히 타당성 검토 자료를
첨부해야 설득력을 가질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전화인터뷰-전남도관계자/관광진흥법에 보면 관광단지를 신규로 지정을 할 때 타당한 지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광단지가 지정되면
진입도로와 상수도 등
기반시설 지원을 위해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불가피합니다.

때문에 계획 단계에서 면밀히 검토해
부담을 낮춰야 하는데 강진군은 딴소립니다

전화인터뷰-강진군관계자/농어촌도로는 확포장을 하게 돼 있어요. 예산 범위 내에서, 농어촌도로라 (관광단지 개발과) 상관없는 일이예요.

관광단지 예정 부지 주변에는
문화재 보호구역이 많아서
보존가치가 높습니다.

하지만 강진군은 군유지인 이 땅을
지난 2천 6년 민자 유치 명분으로
헐값에 매각했다는 의혹도 사고 있습니다.

또 매각때 절차상의 문제점이 드러나
관련 조례를 사후에 개정하는 등
행정의 난맥상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인터뷰-나종식/시민단체 대표

때문에 일부 군민들은
매각 과정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고
환수운동을 펴고 있습니다.

관광단지 조성을 두고 강진군이
납득하기 어려운 행태를 보이면서
엉터리 행정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kbc정지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