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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광 앵커: 명태균 공짜여론조사 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 무죄. 납득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납득이 안 되는 판결이 왜 법원에서 벌어지는 건가요?
일반 국민들이 보시기에 '어 저게 저런 건가?' 싶은 그런 게 왜 법원에서 자꾸 일어나는 건가요?
▲박주민 의원: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페이스북에 썼지 않습니까. 또 국민의 상식과 안 맞는 판결을 왜 하냐.
명태균 씨, 여론조사 그리고 정치 컨설팅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 50 몇 번, 거의 2억 넘는 돈을 들여서 여론조사를 해 가지고 결과를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김영선이 해주라. 거기에 그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표하든 역할을 인정해서든 공천을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 잘라서 그런 것들이 아무런 관계도 없고 상관도 없고. 공천은 공천이고 이건 이거고. 무죄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유재광 앵커: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진짜 설명을 들으면 들을수록.
▲박주민 의원: 그러니까요. 실제로 둘 사이의 관계가 그게 아니라는 카톡 대화, 육성 통화, 녹음, 다 나왔잖아요. 근데 무죄다. 이거는.
△유재광 앵커: 아무튼 근데 김건희 윤석열 부부도 부부지만 이제. 오세훈 시장 여론조사비용 대납, 이거는 1심에서 벌금 천만 원 이제 당선무효형이 나왔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 무죄, 오세훈 시장 항소심 재판장도 같은 재판장이면. 이것도 또 무죄 나오는 거 아닌가요?
▲박주민 의원: 그런 걱정은 듭니다. 물론 이제 오세훈 사건과 윤석열 사건이 구조가 좀 달라요.
△유재광 앵커: 어떻게 다른가요?
▲박주민 의원: 그러니까 첫 번째는 오세훈 사건의 경우에는 실제로 현금이 전달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사건에서는 공천이라는 것이 이제 전달이 된 거죠.
그래서 이 공천이라는 게 과연 그러면 정상적인 절차나 시스템에 의한 것이냐. 아니면 어떤 대가라고 볼 수 있느냐는 법적 쟁점이 하나 있는 건데,
오세훈 시장 사건에서는 공천 뭐 이렇게 추상적이거나 가치를 매기기 좀 곤란할 수도 있다고 여겨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현금이 간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하나 다르고. 두 번째는 명태균 씨도 윤석열 관련된 재판에서는 '내가 자의로 여론조사를 했다'라고 진술을 계속했다고 그래요. 내가 자의로.
근데 오세훈 재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의뢰를 받아서 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재판에서 진술 태도가) 태도가 달라요.
그래서 그거를 이 재판장이 굉장히 여러 차례 따져 묻고 확인했다는 거예요.
왜? 형태는 비슷해 보이는데. 왜 윤석열 관련돼서 너는 자의로 했다고 하고. 왜 오세훈 시장 관련돼서는 의뢰받고 했다고 하냐.
그래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따져 물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유재광 앵커: 뭐라고 답변을 했는지 혹시 아시나요?
▲박주민 의원: 그러니까 답변을 그렇게 한 거죠. 진짜 윤석열에 대해서는 자기가 자의적으로 했다고 그러고.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는 자기가 의뢰받고 했다고 얘기했다는 거죠.
△유재광 앵커: 그런데 저는 말씀 듣다 보니까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자의로 뭔가를 공짜로 주면 그거는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닌 건가요?
▲박주민 의원: 그러니까 자의로 줬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혜택을 받으면. 그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는 거죠.
△유재광 앵커: 그럼 똑같은 질문인데 계속해서 여러 차례 받았는데 왜 윤석열은 무죄인 건가요?
▲박주민 의원: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그걸, 공짜로 계속 받는다는 걸 인식했느냐.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런데 인식을 안 했다는 것도 웃기죠.
14번 받았고 여론조사를. 뭐 카톡이나 이런 대화도 있는데. 그럼 마치 스팸처럼 계속 그냥 넣기만 했다는 거냐. 그건 아니잖아요
△유재광 앵커: 들어왔는데 안 열어봤을 수도 있는?
▲박주민 의원: 그렇지 않죠.
△유재광 앵커: 그렇지는 않은 건가요?
▲박주민 의원: 공천을 왜 줍니까? '고맙다' 그러면서 왜 공천을 해줘요?
△유재광 앵커: 김건희 씨가 '아니 명태균이 이런 거 해줬다. 그러니까 그거 해줘, 여보' 이러면 해 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박주민 의원: 아니 그러면 김건희 씨가 그렇게 윤석열에게 부탁을 해서 들어준다? 그럼 아무 이유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부인이 하는 거니까 무조건 공천 준다?
△유재광 앵커: 브이제로잖아요.
▲박주민 의원: 아무리 그래도 일반적이지 않죠. 그래서 제가 상식에 안 맞는다는 거죠.
△유재광 앵커: 그런데 지금 오세훈 시장 2심에서는 '오세훈은 모른다' 이런 명태균 씨 녹취가 지금 새로 제출이 돼서 증거로 채택이 됐잖아요.
그런데 명태균 씨는 이게 '오세훈은 모른다'가 여론조사 해 주는 걸 모른다가 아니라 후보 단일화 모른다
▲박주민 의원: 후보 단일화와 관련된 내용을 모른다는 취지의 맥락이라고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그 녹취록과 상충되는 증거들이 1심에서 많이 채택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김한정 씨라고 하는 그 녹취록을 제출한 사업가의 변호사가 메모로 오세훈 측의 소개로 명태균을 만났다.
이렇게 업무상 메모는 또 증거능력이 있거든요. 이런 걸 남겨놨다든지. 강철원이라는 부시장 오세훈 시장의 오른팔이죠. 그쪽한테 여론조사 결과가 왜 전달이 됩니까.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잖아요.
오세훈은 몰랐는데 측근이 알아서 그냥 바로 오른팔이 이거 수치나 데이터 표본 의견 주고 막 그렇게 하고 받아보고 그럽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오세훈 시장한테도 직접 전달이 되기도 했고. 그리고 명태균 씨 전화번호를 구한 거는 오세훈 시장이 본인이고.
△유재광 앵커: 명태균 씨 전화번호를 알아보라고 한 게?
▲박주민 의원: 오세훈 시장이고요. 그런 것들은 다 1심에서부터 인정이 됐던 겁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지금 오세훈 시장 쪽 얘기 들어보니까는 살아 돌아올 거라고 아주 기대 만발이던데.
▲박주민 의원: 이제 윤석열 항소심 무죄 판결을 보고 이게 이제 법리대로 내린 판결이라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판결이 나왔으니까.
아마 오세훈 시장이 굉장히 희망에 차있는 이유는 아, 이 재판장의 취향과 성향과 방향성에 대해서 보면서. 그것까지 고려해서 보면서 희망이 생겼겠죠. 희망이 넘쳤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윤석열 관련된 재판이 무죄가 나온 것도 상식에 반하는데. 오세훈 시장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구조가 달라요.
돈이 직접 간 거고, 돈이 직접 간 거고 그다음에 부시장이라고 하는 캠프의 핵심이 계속해서 피드백을 받는단 말이에요. 피드백을 주고 그렇잖아요. 그냥 스팸처럼 그냥 계속 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재광 앵커: 근데 이게 뭐 취향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무슨 뭐 김치찌개, 된장찌개 끓여 먹는 것도 아니고.
판사 취향에 따라서 재판 결론이 다르게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사법부를 믿을 수가 있나요? 근본적으로.
▲박주민 의원: 그러니까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높아졌었던 배경도 이런 판결들이 계속 이제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된 측면이 있는 거죠.
윤석열 전 대통령 명태균 공짜여론조사 정치자금법 항소심 무죄, 오세훈 시장 여론조사비용 대납 항소심 결과 전망,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 주요 쟁점, 김지용 중수청장 인사청문회, 한동훈 의원에 대한 평가 등에 대한 국회 행안위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인터뷰 전체 내용은 동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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