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광주 붕괴사고, 말도 안 되는 일".. 중대재해 전문 검사장 공모

[사진 : 연합뉴스] 

 

법무부가 산업재해·노동인권 전문가를 대검 검사(검사장급)로 신규 발탁하기 위한 외부 공모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오늘(17일) 기자들과 만나 광주에서 발생한 아파트 붕괴 사고와 관련해 "말도 안되는 일"이라며 "산업재해와 노동인권에 식견이 높은 전문성 있는 외부 인사를 발탁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이르러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모 배경에 대해선 "큰 재해 사건이 발생하면 수사 초기에 대응 방식, 공판 단계에서 양형인자의 새로운 발굴, 재판부 설득 논리 등을 총체적으로 볼 인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원 자격은 △10년 이상 재직한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국영 및 공영 기업체·공공기관 등에서 법률 관련 사무에 종사한 사람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등이며, 모집기간은 오는 21일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