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학동 사고' 방지 건축물관리법 개정안, 국토위 통과

건축물 해체 현장 점검을 의무화한 건축물 관리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건축물 해체 현장 점검 의무화를 비롯해, 해체와 변경 등을 허가받지 않고 작업한 경우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 조항이 포함된 건축물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지난해 6월,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학동 건축물 붕괴 사고를 계기로 발의된 이번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