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송파 세모녀법 맞춤형 복지급여 신청 저조

【 앵커멘트 】
이달부터 시행된 맞춤형 복지급여 신청이 목표량의 50%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주, 전남지역 2만여 명이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지자체의 홍보와 적극적인 수혜자 발굴이 절실합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해 서울 송파구에서 세 모녀가 자살한 사건 이후 논의됐던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가 이번 달부터 시행됐습니다.

기존의 기초생활수급 제도는 기준보다 단 돈
만 원이라도 더 벌거나 소득이 있는 가족이 있을 경우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 싱크 : 배 모 씨/차상위 계층
- ""아들이 나 도와줄 형편도 안 되고 내가 의지하려고 하지도 않고.. 정부를 내가 해보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겠어요. 안 된다니 그냥 어쩔 수 없죠.""

개정된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28%에서 50% 수준까지 금액차이를 두면서 지원을 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정부는 76만 명의 차상위 계층이 추가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문제는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의 신청률이 예상보다 저조하다는 겁니다.


당초 광주 전남의 예상 혜택 대상은 모두 2만 7천여 가구였지만, 현재까지 신청은 만5천여 가구에 그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철승 / 광주시청 사회복지과
- "새로 신규 신청자를 발굴하기 위해서 복지공무원을 추가로 45명 배치했고 민간 보조인력을 95명 추가 배치했습니다."

복지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시행된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가 수혜층의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홍보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c 박성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