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농업수입보장보험 혜택될까?

네, 태풍 등으로 양파와 콩, 포도 농사를 망쳤을 때, 수입의 차액을 보험에서 보장해 주는 제도가 시범 실시되는 데요.

그런데, 대상 지역 선정 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준석 기잡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수입보장보험
시범 사업을 내년부터 3년간 실시합니다

대상은 양파와 콩,포도 등 3종입니다

정부는 지난주 양파의 보험사업 대상지로 우리 지역에선 나주와 무안을 그리고
다른 지역은 익산과 창녕,합천 등을 선정해 통보했습니다

콩은 김제와 문경, 서귀포이며 포도는
상주와 영주, 영천 그리고 영동입니다

농업수입 보장보험은 태풍과 풍수해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사 수입이 보장수입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보험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부터
적절했는지 의문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남의 양파 재배면적은 전국의 50%입니다

스탠드업-이준석기자
이 가운데 이곳 무안의 양파 재배 면적은 2천 7백여 헥타로 전남 최대여서 시범사업대상지 선정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전남 내 2위와 3위 양파
재배지역인 신안과 함평을 빼고 뜻밖의
20% 수준인 나주를 선정했습니다

인터뷰-김용호 전라남도 식량작물담당

또 현재 시행 중인 농작물 재해보험과
어떻게 차별화할지도 과젭니다

현재 정부는 재해보험료의 50%를 지원해
주고 전라남도는 농가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30%를 지방비로 내주고 있습니다

내년 기준으로 도는 60억 원, 시.군은
120억 원을 부담해야 하는데 두 사업을 따로 시행하면 재정난에 허닥이는 자치단체들이 또 다른 부담을 질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3년간 시범 실시 이후 두 사업의
통합 여부 등도 검토할 계획이어서
혜택이 실질적으로 확대될지는 미지숩니다

kbc이준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