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주민소환*참여예산 주민힘 커졌다

남>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20년이 지나면서 주민들의 행정 참여도 늘고 있습니다.

여> 주민참여 예산과 시민감사관제 등이 정착됐고, 광주 5개 구에서 올해에만 46건의 주민 제안 사업이 반영됐습니다. 정경원 기잡니다.



지난해 12월, 광주전남에서는 처음으로
서기동 구례군수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됐습니다.

비록 투표율 미달로 무산돼 실효성 논란을 빚었지만, 재임 중인 군수에게 군민들이 직접 투표로 군정에 대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인터뷰-양준식/ 구례군수 주민소환추진본부 공동대표(지난해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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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의 사업과 예산에도 주민들이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늘면서
자치단체장의 선심성 사업에 가차없이 칼을
대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 주민참여예산이 처음 도입된 광주 북구의 경우 주민들이 장미축제 예산을 전액 삭감해 축제가 열리지 못했습니다

그 예산은 주민 생활과 직결된 다른 사업들에 사용됐습니다.

인터뷰-김정원/ 광주 북구 예산참여시민위원장

CG
올해 광주 5개 자치구에서 주민참여를 통해 편성된 예산은 모두 23억여원,

내년도 예산안에는 무려 40억 원에 이르는 사업비가 반영돼 구의회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인터뷰-이재인/ 광주 북구 예산계장

여기에 일부 지역에서는 시민들이 감사관
역할을 하면서 부당한 행정사항이나 불친절한 공무원들을 적발하고 있습니다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주민소환투표부터 주민참여예산과 감사에 이르기까지,

지방자치제가 시행된지 20년에 접어들면서 자치행정 전반에 대한 주민들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kbc 정경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