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80억 원 횡령...환수 거의 힘들어

    작성 : 2012-11-18 00:00:00



    여수시청 공무원 공금횡령 사건에 대한



    검찰의 최종 수사결과가 오늘 나왔습니다.







    중간수사결과 발표때보다 횡령액이



    더 늘었는데 환수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찰이 최종 확인한



    여수시청 공모원 김모씨의



    횡령액은 80억 7천만 원.







    사채빚을 갚는데 51억 원을,



    나머지 29억 7천만 원은



    생활비로 흥청망청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80억 7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여수시청 공무원 김 모씨 부부와



    이들 부부에게



    64억 원을 빌려주고



    22억 원을 이자로 받은 혐의로



    사채업자 김모씨 등 4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또 이들 부부에게



    범죄수익을 나눠 받은 혐의로



    공무원 가족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다른 공무원들이



    가담한 정황은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문제는



    횡령액 가운데



    얼마나 환수할 수 있을 지 여부입니다.







    검찰 조사 결과,



    공무원 부부의 차명계좌 잔고는 33만 원.







    은닉재산도 거의



    없는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채빚은



    환수대상이 아닌탓에



    법적인 이자율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그것도 소송을 통해 이겨야만



    환수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로선



    여수시가 가압류한



    아파트와 차량 등 4억 원 안팎만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KBC 박승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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