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속 '기후환경요금' 3년 새 70%↑...김위상 "탄소중립 명목, 사용 내역 투명 공개해야" [국정감사]

전기요금에 포함돼 있는 '기후환경요금'이 최근 3년 새 70%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의원(국민의힘)이 한국전력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후환경요금은 2021년 kWh당 5.3원에서 올해 9원으로 약 70% 인상됐습니다.

이에 따라 요금 수입도 꾸준히 늘어 2021년 2조 8천억 원에서 2023년 4조 9천억 원, 올해는 약 4조 9천 4백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늘어난 수입의 항목별 사용 내역은 공개되지 않아 '깜깜이 요금'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요금은 탄소중립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비용을 전기요금에 별도로 반영한 항목으로, 한국전력이 재생에너지 의무공급(RPS), 배출권거래제(ETS), 석탄발전 감축 등에 사용한 비용을 다음 해 전기요금에서 회수하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전문가들은 "기후환경요금 인상 추세가 결국 전체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투명한 회계 공개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 배출권 가격 상승이 맞물릴 경우 요금 부담이 더 커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REC) 가격이 오르면 한전의 이행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김위상 의원은 "기후환경요금은 이미 국민이 부담하는 탄소중립 비용"이라며 "정부가 항목별 사용 내역과 향후 인상 전망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