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화장실에서 벌어진 몰래카메라 범행이 '성 착취물 제작'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1,2심에서 각각 다른 판단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25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신상정보 5년간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9월 상가 여자 화장실에 초소형

외도를 의심한 나머지 배우자의 직장에 전화해 바람을 피운다는 허위 사실을 말해 명예를 훼손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5살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쯤 사실혼 관계인 남편 B씨의 외도를 의심해 승용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뒤 보름 동안 B씨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지난 2021년 9월 남편의

남편과의 불륜이 의심되는 여성의 아파트를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린 40대 여성에 대해 법원이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공민아 판사)은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42살 A씨에 대해 30만원의 벌금형 선고를 유예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9월 남편의 불륜 상대로 의심되는 여성의 아파트를 찾아가 36초 동안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 "남편이 그 집에 있는지 확인하려 했던 것일 뿐,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할 의사와 고의는 없었

배우자의 극단적 선택으로 괴로워하는 초등학교 동창생에게 접근해 굿 대금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뜯어낸 6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굿을 하지 않으면 죽은 배우자가 극락왕생하지 못한 채 구천을 떠도는 귀신이 된다'며 피해자를 속여 지난 2013년부터 2021년까지 모두 584회에 걸쳐 굿 대금으로 32억 9,800만 원을 편취한 혐의입니다. 원주의 한 전통시장에서 분식집을 하던 피해자는 배우자의 극단적인

우편물 송·수신 업무를 맡은 직원이 정확한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수취인의 우편물을 뜯었다가 '편지개봉죄'로 전과자가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편지개봉 혐의로 기소된 29살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홍천군 사무실에서 고용노동청으로부터 온 B씨의 '처분 사전통지서' 등기우편물을 뜯어 개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겼습니다. A씨 측은 우편물 송·수신 업무를 맡은 계약직 직원으로서, 전임자로부터 업무 인수인계 등을 통해 사무실로 오는 수많은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초등학생인 원생과 겨루기를 하며 150차례에 걸쳐 폭행한 합기도 체육관장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37살 A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보호관찰과 아동학대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240시간, 아동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강원도 원주에서 합기도 체육관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3월 원생인 11살 B군과 겨루기를 하면서 150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