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트랜스젠더의 병실 입원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0월,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A씨는 약물 알레르기 증세를 보여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병원 측은 A씨가 주민등록상 남성이고, 호르몬 요법은 받았지만 성전환수술을 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남성 병실에 입원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A씨는 병원 측과 실랑이를 벌이다 끝내 입원을 포기했고,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인권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법 제도가 마련되기 전까지 '얼굴인식 기술'을 국가가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오늘(25일) "인공지능(AI) 기반 얼굴인식 기술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등을 침해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국회의장과 국무총리에게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입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무총리에게 '실시간 원격 얼굴인식 기술'의 인권침해 위험성을 방지하는 법안이 마련되기 전까지 공공기관이 공공장소에서 이

점심시간에 학생들에게 학습을 시키는 건 휴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6일 "광주광역시에 있는 고등학교 2곳 교장에게 점심시간에 영어 듣기와 자기주도학습 등의 학습 활동을 시키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학교 측은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 측은 모든 3학년 학생이 식사 후 의무적으로 교실에 앉아야 했다는 점을 근거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담임 교사가 지켜보는 상황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도 사실상 어렵다고 봤습니다. 인권위는 "학생들 일과 중

중학교 교사가 학생들에게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에 참석하라고 독려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에 진정이 접수됐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오늘(26일) 교사가 학생들에게 집회 참석 권유 연락을 한 것은 학생들의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 의원은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업에 집중해야 할 학생들에게 정치 집회 참석을 강요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인권위가 철저히 조사하고 강력한 권고를 내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교사가 학생들에게 집회에 참석하라며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