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곡성군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나섰습니다. 곡성군은 최근 전담 TF팀을 출범시키고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역의 돌파구를 기본소득에서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곡성군은 지난해 말 기준 인구는 2만 7천여 명, 고령 인구 비율은 40%로 전국 최고 수준으로 당장 지역 소생의 길을 찾아야 하는 단계입니다. 곡성군은 우선 2022년 농어촌 기본소득 운동본부 출범, 전남형 시범도입 연구, 기본소득 조례 제정 등 그동안의 준비 과정을 통해 공모에서 실행 가능성을 입증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이번 TF팀

전라남도가 청년과 신혼부부의 안정적 주거 지원과 지역 정착 유도를 위해 추진하는 '전남형 만원주택'의 입주자격(안)을 마련하고, 도민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전남형 만원주택은 넓은 면적의 신축아파트를 건설해 월 1만 원의 임대료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제공하는 전국 최초의 획기적 주거모델입니다. 단순히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을 넘어, 10년 뒤 지역에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4인 가족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입주자격(안)은 그동안 도내 인구감소지역 16개 군과 청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의 의

조인철, 청년기본법·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

박지원, 인구 감소 및 지방 소멸 대응 법안 4건 발의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농어촌 인구 감소 및 지방 소멸 대응 위해 국

저출생에 따른 인구 감소로 올해 문을 닫게되는 초·중·고교가 전국에 총 49곳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지방 학교가 43곳으로 전체의 88%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폐교 현황'에 따르면 올해 폐교 예정인 초·중·고교는 49곳으로 2021년 24곳, 23년 22곳에 비해 급증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선 한 곳도 없었고, 경기도에선 6곳이 폐교 예정인

전남의 대표적 인구 감소 지역인 함평군 이상익 군수가 지역소멸위기 대응에 동참해달라며 군청 홈페이지에 호소문을 게재했습니다. 이 군수는 20일 호소문을 통해 "지난 2006년, 인구 4만 명이 무너진 우리 군은 이후에도 지속적인 인구 감소에 시달리며 이제는 인구 3만 명 붕괴가 목전에 다다른 절체절명의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인구 감소는 지역경제 침체와 사회적 불균형을 초래한다. 그럼에도 이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간다면 모두의 삶의 질은 대폭 향상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그려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전라남도가 정부보다 앞서 인구감소 문제 대응에 나섭니다. 전라남도는 각종 정책과 사업이 인구 구조와 도민의 일상적 삶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대안을 제시하는 인구영향평가 제도를 시범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방 소멸과 인구감소 극복을 위해 주요 사업 목적과 내용을 인구 관점에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인구 증가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도는 성공적 제도 도입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문가 의견수렴과 '인구영향평가 시범적용 연구용역' 등 다양한 절차를 거쳤다고 밝혔습니다. 대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의료실태 개선 방안이 법안으로 발의됐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 더불어민주당)은 인구감소지역의 의과대학 설립과 기초자치단체의 거점의료기관 지정·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현행법상 인구감소지역 내 출생을 권장하는 명시적인 계획이나 지원은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인구감소의 원인으로 꼽을 수 있는 보건의료 여건도

유럽 인구가 예상보다 빠르게 줄어들면서 각국 경제에 부담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 통계기구인 유로스타트에 따르면 2023년 1월 기준 EU 인구는 우크라이나 피란민 유입 등으로 전년보다 늘었습니다. 그러나 출산율 저하로 인해 인구 증가 폭은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오는 2026년 EU 인구가 4억 5,300만 명으로 정점을 찍을 것으로 에상됐으나, 인구 정점 시기는 계속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산율 감소를 막기 위한 유럽 각국 정부 주도의 출산 장려 정책은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전라남도는 ‘2024년 전남 로컬픽(Local Pick) 청년창업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28일까지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로컬픽 청년창업 지원사업은 지역 자원을 바탕으로 참신한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를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전남도가 인구감소에 대응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역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만 19세부터 45세 이하의 타 시·도 및 도내 청년으로서 도내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와 창업한 지 7년 이내인 창업자입니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인구 감소가 가장 심각한 지역이 전라남도인데, 1970년에 인구가 330만명 조금 넘었으나 작년 말에 180만 4천명이 돼서 이제 180만명 선이 무너질 상황에 있어서 절체절명의 심각한 상황에 있다"면서 "이렇게 되니까 지방소멸 위기가 심각한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국가소멸 문제까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지사는 지난 2일 방영된 KBC 대기획 '새로운 대한민국, 지방자치가 답이다'에 출연, "전라남도 합계 출산율은 0.98인데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평균 0.72이여서 전라남도는 그런 면에서 노력은

【 앵커멘트 】 광주의 인구 감소 속도도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내년 말에는 140만 명 선마저 무너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특히 청년 인구 유출이 심화하면서 광주광역시가 인구 정책의 방향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정경원 기잡니다. 【 기자 】 지난해 말 기준 광주의 주민등록 인구는 141만 9천여 명입니다. 지난 2014년 147만 5천여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꾸준히 내리막길입니다. 인구 감소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요. 문제는 감소세가 최근 몇 년 사이 가속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지난 2019

【 앵커멘트 】 전남지역에서 아기들의 울음소리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남 22개 시ㆍ군 가운데 4곳은 신생아 숫자가 100명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다보니 올해 전남에서 폐교하거나 휴교할 초등학교가 22곳에 이릅니다. 강동일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진도군 진도읍의 중심 상가 거리. 거리를 돌아다니는 청소년들은 간혹 눈에 띄지만, 초등학생 어린이와 유아를 실은 유모차를 끄는 생기찬 모습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진도군에는 산부인과 병원이 1곳 있음에도 지난해 태어난 신생아는 78

인구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70대 이상 인구가 20대 인구를 추월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10일 발표한 '2023년 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70대 인구는 631만 9,402명으로, 20대(619만 7,486명) 인구를 넘어섰습니다. 2022년까지만 하더라도 70대 이상 인구(609만여 명)는 20대 인구(641만여 명)에 미치지 못했지만, 지난해 처음으로 역전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지난해 65세 이상에 해당하는 '고령 인구'도 전년보다 46만여 명 늘어난 973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9.

김진표 국회의장이 "인구 절벽 문제 해결 대책을 개헌안에 넣고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진표 의장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2006년 이후 17년 간 저출생 예산으로 380조 원을 투입하고 있어도 오히려 합계출산율은 06년 1.13명에서 23년 0.72명으로 감소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의장은 이어 "실패한 이유가 여러가지 있겠지만 5년 단임 대통령제에서 분절된 정책 추진이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긴 안목으로 최소 15~20년

저출생이 한국 사회가 풀어야 할 중요한 숙제로 자리 잡은 가운데, 이 문제가 한국 국방력의 약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외신의 관측이 나왔습니다. 29일(현지시간) 미국 CNN 방송은 세계 최저출산을 기록하는 한국이 서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충분한 군인 수를 유지하기 어렵게 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CNN은 "한국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경계하기 위해 약 50만 명의 병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여성 1인당 0.78명의 합계출산율을 기록하는 상황에서 '인구 셈법'이 한국의 가장 큰 적이 될 수 있

문화체육관광부 장미란 제2차관은 디지털 관광주민증 사업 시행 1년을 맞이해 디지털관광주민증을 직접 발급받고 우수 사업지역 중 하나인 평창군 내 주요 관광시설ㆍ업체를 방문합니다. 디지털관광주민증이 사용되는 실제 현장에서 할인 혜택을 받아보고 관광객들에게 불편 사항이 없는지 점검할 계획입니다. 디지털관광주민증은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가 함께 89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관광을 통한 생활인구 확대를 통해 정주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입니다. 2022년 강원 평창과 충북 옥천 2개소를 시작으로 2023년

전라남도가 내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총 1,600억 원(광역 304·기초 1,296)을 배정받아 3년 연속 전국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확보했습니다. * 인구감소지역(89개소)에 한함, 관심 지역(18개소)은 산정 제외.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정부가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지난해부터 10년간 연 1조 원씩 지원하는 재원입니다. 서울과 세종을 제외한 광역자치단체에 매년 2,500억 원, 인구감소지역 89개 및 관심 지역 17개 기초자치단체에 7,500억 원을 지원합니다. 광역기금은 인구, 재정 여건 등을

인구감소지역의 관광형 생활인구를 확대해 지역에 활력을 부여하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이 추진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9월 12일(화)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관광형 생활인구’란 통근·통학·관광 등의 목적으로 주민등록지(외국인등록지, 재외동포의 국내거소등록지 포함) 이외의 지역을 방문해 하루 3시간 이상 머무는 횟수가 월 1회 이상인 사람을 뜻합니다. 이

전라남도의회의 인구감소 지역 지원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김주웅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인구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과 시행령 제정에 따라 인구감소 지역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 맞춤형 지원 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이 추진됐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인구감소 지역 대응위원회 설치와 운영, 노후시설과 유휴시설 활용 범위 확대,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한 생활인구 확대, 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이전 비용 지원에 대한 근거 등을 담고 있습니다. 김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