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다른 유튜버의 성범죄 전력을 언급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20년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다른 유튜버를 비방할 목적으로 3차례에 걸쳐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는 "유튜버 ○○○는 성범죄로 3년 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였다", "제가 찾은 범죄자의 이름은 △△△ 키 &t

【 앵커멘트 】 국립대학교 교수가 제자들에게 상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들은 교수가 2차 가해를 반복했다면서 엄벌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국립대 예술대학 교수 A씨는 여성 제자 2명에게 여러 차례 성추행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식당과 공원 등지에서 추행이 반복되자 피해자들은 지난해 9월 교수 A씨를 고소했습니다. 교수 A씨는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피해자들에게 연락해 고소를 취하해 달라고 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올해 들어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에 대해 삭제와 접속차단 등 시정 요구를 7월까지 1만 5,808건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전체 2만 3,107건의 68%에 해당합니다.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해 전체 시정 요구 건수는 2만 7,000여 건으로 사상 최다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방심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심위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1만 5,808건을 심의했습니다. 이 가운데 2건은

【 앵커멘트 】 현직 대학교수가 성범죄로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교수는 헤어진 여성이 사는 고층 아파트의 베란다 창문을 공구로 뜯고 침입해 성폭행하고, 스토킹 범죄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대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한 남성이 아파트 승강기에 타더니 두리번거립니다. 바지 뒷주머니에 무언가를 숨겨둔 모습입니다. 50대 대학교수인 A씨는 공구와 테이프를 챙겨 피해자 집의 창문을 뜯고 들어갔습니다. ▶ 싱크 : - "(수사기관이) 스토킹 관련해가지고 여기 CCTV 한 번 확인한 적

직장 동료에게 성범죄 누명을 씌워 총 15억 원에 달하는 합의금을 뜯어낸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와 공범 B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12년 3월, A씨의 직장 동료인 C씨를 식당으로 불러 여성과 함께 술자리를 갖도록 유도한 뒤 만취한 C씨에게 성범죄가 발생한 것처럼 꾸며 협박했습니다. 당시 이들은 "술자리에 동석한 여

성인 화보 제작사를 운영하며 모델들을 성폭행하거나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 전현직 대표들이 구속됐습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등 혐의로 성인 화보 제작사 전 대표 A씨를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제작과 무고 등 혐의를 받는 현 대표 B씨도 구속했습니다. 양우창 인천지법 부천지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특수개조한 아이폰을 이용, 자신이 근무하는 학원의 여자 수강생을 비롯해 불특정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성 착취물 소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mi

공무원에 합격하기 전에 저지른 성범죄 전과로 인해 임용이 취소되더라도 위법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6일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자격상실·미임용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23년 8월 외교부 9급 공무원 경력 공채에 합격해 채용 후보자로 등록됐으나, 과거 성범죄 전과가 드러나 같은해 11월 후보자 자격을 잃고 임용되지 못했습니다. A씨는 2016년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미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고, 2

2013년 부산 지역 한 대학의 기숙사에 침입해 여대생을 성폭행한 죄로 징역 6년을 복역했다가 또 성범죄를 저지른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30일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20년 8월 8일부터 2022년 4월 15일까지 6차례에 걸쳐

【 앵커멘트 】 여수시청 공무원들의 공직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습니다. 성범죄에 음주운전까지 비리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전남 여수시청입니다. 경찰은 여수시 6급 공무원 A씨를 성추행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당직근무를 하던 도중 술을 마시고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싱크 : 여수시청 관계자(음성변조) - "해경에서 조사하고 있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징계 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지난 5년 동안 부하 여직원

경찰이 지난 7개월 간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범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모두 963명을 붙잡았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8월 28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성적 허위영상물의 제작·반포·소지·시청 행위를 단속한 결과를 17일 발표했습니다. 이 기간 검거 인원은 집중단속 시행 이전 7개월간 검거했던 267명에 비해 260% 늘었습니다. 연령별로는 △10대 669명(촉법소년 72명) △20대 228명으로 10대와 20대가 전체 검거 인원의 93.1%를 차지했습니다. △30대 51명 △

지난 2013년 부산지역 한 대학 기숙사에서 성폭행을 저지른 남성이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 등 이용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 첫 공판이 오는 16일 부산지법에서 열립니다. A씨는 2022년 알게 된 한 여성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거나 유포하고, 촬영물로 여성의 가족 등을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현재 교정 시설에 수감된 상태입니다. A씨는 2013년에 발생한 대학 기숙사 성폭행 사건의 범인이기도 합니다. 다른

성범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피의자가 경찰서 건물에서 투신해 숨졌습니다. 1일 오후 1시 10분쯤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20대 남성 A씨가 건물 4층 테라스에서 투신했습니다. 크게 다친 A씨는 병원으로 즉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A씨는 성범죄 혐의로 긴급체포 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남편과 합의해 달라며 피해자를 반복해서 찾아간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영동지원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22일부터 30일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10대 B양의 집을 찾아가 합의를 시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남편이 이웃에 사는 B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자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성폭력을 저질러 장기간 재판을 받는 와중에도 또다시 악질 성범죄를 저지른 2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강간, 미성년자의제강간, 성폭력처벌법위반, 특수감금,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24살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 등 7년 취업제한과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4월 교제하던 B씨를 6차례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휴대전화에 여성들의 나체

지인의 성범죄 피해 사실을 들은 뒤 가해자와 합의를 종용하며 합의금 일부를 요구하고,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까지 한 30대가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15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32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3월 강간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피해자 B씨의 112 신고를 도왔던 내용을 진술하면서 'B씨가 가해자로부터 강간당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A씨는 당시 법정에서 "B씨에게 (성)관계가 있었

부하 여성 장교를 강제 추행하고 성폭행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는 공군 대령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충북경찰청은 군형법상 강제추행·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공군 17전투비행단 소속 A 대령을 송치했습니다. A 대령은 지난해 10월 24일 부대 회식을 한 뒤 자신을 관사까지 바래다준 여성 장교를 성폭행하려 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A 대령은 경찰 조사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정황 등을 토대로 A 대령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AIDS)에 감염된 사실을 숨기고 청소년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기소된 50대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5일 302호 법정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50살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습니다. 검사는 이날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고, 신상 공개·고지와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 제한 5년 명령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사는 "A씨가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긴 채 7개월 동안 피해 아동과 1주일에 3~4회

이웃 주민의 집에 침입해 성범죄를 저지른 7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유사 강간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2시 반쯤 같은 마을 주민인 90대 B씨의 집에 침입해 성추행하는 등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입니다. 피해자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같은 날 오후 5시 16분쯤 마을 인근에 주차된 차량에서 A씨를 붙잡았습니다. 당시 피해자 가족이 집에 설치한 홈캠으로 A씨의 범행을 확인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박사방' 텔레그램 사건의 주범 조주빈이 또 다른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13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보호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조주빈은 2019년 당시 미성년자였던 A양에 대한 성 착취물을 만들고,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박사방' 범행보다 먼저 일어난 일입니다.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