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당대표 "제왕적 대법원장제 개혁해야...12·3 계엄 이후 사법불신 극심"
조국혁신당 조국 당대표가 28일 '제왕적 대법원장제 개혁·법원행정처 폐지' 토론회에서 "12·3 계엄 이후 국민의 사법부 불신이 극에 달했다"며 "제왕적 대법원장 구조와 이를 뒷받침하는 법원행정처를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조국혁신당과 사회민주당 공동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됐습니다. 조 대표는 "과거 검찰개혁이 화두였다면 12·3 계엄 사태 이후 사법부 자체의 문제를 국민이 직접 목격했다"며 "대법원은 계엄 직후 회의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자료 공개를 거부
2025-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