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내 강원도 등 전국 25개 지방자치단체가 벌여 온 '농촌 총각 이주 여성에게 장가보내기' 사업이 모두 폐지 완료될 예정인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가인권위는 18일 농촌 비혼 남성이 이주 여성과 결혼할 경우 결혼중개업 수수료 등 결혼 비용을 지원하는 근거가 된 지자체의 '국제결혼 지원 조례' 폐지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조례는 그동안 결혼 대상으로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외국 여성을 사 온다는 매매혼이라는 등 이유로 '인권침해'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안건을 전체회의에 상정한 것을 놓고 "내란수괴 옹호위원회로 전락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10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헌정파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 계엄선포에는 침묵하다가 내란수괴 방어권을 보장하는 안건은 긴급 상정하겠다니 기가 막힌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안건을 즉시 철회하고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날 인권위는 김용원 상임위원, 한석훈·김종민·이한별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1일 134주년 노동절을 맞아 성명을 내고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송 위원장은 성명에서 "4인 이하 사업장의 노동자,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플랫폼 노동 종사자 등 노동법의 보호 대상 밖에 있는 다양한 노동 취약계층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송 위원장은 "4인 이하 사업장 종사자는 법정근로시간, 부당해고 금지, 연장근로 제한 등 노동 조건 기본 조항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