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현대산업개발 면허 취소, 유일한 길인지 고민해야"

김부겸 국무총리가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제재와 관련해 면허 취소가 유일한 길인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총리는 오늘(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정책질의에서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현대산업개발의 면허 취소 필요성에 대해 묻자 "무조건 면허를 취소하면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과 광주 현장은 누가 수습을 하겠냐"며 "어떤 형태로든지 책임은 물어야 하지만 면허 취소가 유일한 길인지에 대해선 조금 더 고민 있어야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회에서 건설안전특별법 등이 조금 더 빨리 진행돼서, 앞으로는 한국에서 특히 건설 사업을 할 때 지금처럼 이렇게 하도급이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사고가) 일어난 데 대해서 책임을 면피해가는 관행이 없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 같다"고 부연했습니다.

앞서 김 총리는 지난 4일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을 방문해 정몽규 HDC그룹 회장을 가리키며 "사고를 낸 기업의 경영자가 사퇴했다고 책임을 진 것은 아니다. 사과로 잘못을 덮을 순 없다"면서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법 위반에 대해서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