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정부, 그린벨트 규제 개혁안..실효성은 의문

【 앵커멘트 】
정부가 어제 그린벨트 규제와 해제 기준을 완화하는 개혁안을 발표했는데요..

정작 광주와 전남 등 지방에는 실효성이 없어, 수도권 개발을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이형길 기잡니다.


【 기자 】
이번 규제 개혁안으로 가장 크게 바뀌는 것은 그동안 정부가 쥐고 있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의 일부가 지자체로 넘어오는 것입니다.

CG
정부는 앞으로 30만 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마을 수익사업과 체험 공간 설립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광주.전남 지자체는 이번 조치가 그린벨트 지역의 개발 활성화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광주에서 현재 첨단 3지구와 평동 3차 산단 개발 사업지 내에 그린벨트 해제가 추진되고 있는 데, 두 곳 모두 100만 제곱미터가 훌쩍 넘어 규제 완화 대상에서 빠집니다.

전남도 현재 30만 제곱미터 이하 규모로 개발이 추진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 싱크 : 전남도 관계자
- "수지 타산이 안 맞아서 그러는지 개발 수요가 없다보니까 그렇게 (그린벨트를) 해제하려고 하는 시도가 없습니다."

광주 월드컵경기장 정도 크기인 30만 제곱미터를 개발해 봤자, 지방에서는 수익을 남기기 어렵고 결국 수도권 인근 그린벨트 개발만 부채질 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주민들의 수익사업 시설 조성 완화도 현재로서는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 스탠딩 : 이형길
- "현재 그린벨트 지역 내에 남아있는 마을은 이곳처럼 20가구 미만의 소규모 마을 밖에 없어, 수익사업 시설 수요를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정부가 45년간 성역으로 묶인 그린벨트를 풀어 경제활성화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수도권 인근만 혜택을 볼 수 있어 자칫 지방의 소외를 부채질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c 이형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