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교통유발징수 교부금 지급 늦장 지적

광주시가 각 구청에 지급해야 할 교부금 가운데 일부를 해를 넘겨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시의회 김민종 의원은 광주시 5개 자치구 가운데 일부 자치구가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도 편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광주시가 각 구에 30%를 지급하게 돼 있는 교통유발부담금 66억원 가운데 최근 4년간 8억여원 가까이를 해를 넘겨 지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대해 광주시는 부과대상자가 납부액을 불규칙하게 납부해 불가피하게 다음 년도에 교부금이 집행됐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