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 온에어 지방자치TV
프로그램
KBC뉴스 유튜브
로그인로그인 로그아웃로그아웃
    KBC 광주방송 공식채널
      홈 뉴스 사회

      고흥군 어민에 72억 국가배상 판결

      작성 : 2012-07-12 00:00:00
      방조제 건설 피해와 관련해 고흥군
      어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어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4부는
      고흥지역 10개 어촌계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담수호 조성과 담수 방류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었더라도
      피해규모가 상당하다며
      어촌계에 72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고흥군은 지난 1995년 고흥만에
      길이 2.87km의 방조제를 건설한 뒤
      수시로 담수를 배출했는데, 어민들은
      이 때문에 주변 어장 생산량이
      감소했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관련기사 더 보기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

      1. '10R 기적' 팀 내 유일 국대 승선...KIA, 이 선수 없었으면 어쩔 뻔했나
      2. 한국, 브라질에 0대 5 대패..홍명보호 2번째 패배
      3. "야구 다시 할 수 있을까 두려웠다" 교통사고 악몽 딛고 돌아온 KIA 황동하
      4. KBC 광주방송, 국내 최초 글로벌 전통 씨름 교류 프로젝트
      5. "최하위 탈출 선언" 페퍼저축은행, 미디어데이 개최
      1. 캄보디아 한국 대학생 살해 용의자...'대치동 마약음료' 가담설 제기
      2. "월급 4천500만 원 받았다"...납치·고문에도 '캄보디아행 구인덫'
      3. 아버지 생일에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숨진 환경미화원...20대 가해운전자 징역 12년 확정
      4. "손가락 잘린 사진" "2천만원 보내라" 캄보디아 韓 상대 범죄...정부, 대응 나선다
      5. "캄보디아서 숨진 韓 대학생, 같은 대학 선배가 모집책 역할"
      1. 강기정 시장, 깜짝 밤무대에 올라 한 말…"광주 노잼도시 아니다"
      2. 2028·2031·2044년...또 한 번의 황금연휴가 온다
      3. 남극에서 다시 마주한 420ppm의 경고
      4. "나 광주인! 근데 왜 몰라?" 쉿! 광주의 숨은 피크닉 명소
      5. 담양의 숨겨진 명소 '몽한각'
      1. 영세소상공인 대출 1천70조원 '사상 최대 규모'...연체율도 12년 만에 최고
      2. '사상 최고치' 연일 갈아치우는 금값...언제까지 이어질까
      3. 광주·전남 중견기업 '유탑그룹' 법정관리 신청
      4. "5억 밑으로 팔지 말자"...광주·전남 집값 담합 신고 26건 달해
      5. '광주권 생산도시화'로 출발
      1. 캄보디아 검찰, 한국인 대학생 살해한 중국인 3명 기소
      2. 북한, 폭우 속 화려한 열병식…남한 "가장 적대적 국가" 지목
      3. "키스 때문에 도핑 적발?"..베네수엘라 테니스 선수, 결국 4년 자격정지
      4. 트럼프, 中에 또 '타코'?..."중국 해치려는 것 아냐"
      5. "신성모독" 분노 폭발…성베드로 제대 위 '그 영상', 왜 찍혔나
      1. 국민의힘 "양평 공무원 사망…특검 사퇴하고 수사 기록 공개해야"
      2. 이재명 대통령, "캄보디아 범죄 총력 대응"…외교부에 국민보호 지시
      3. 김한규 "냉부해 왜, 대통령 할 일 한 것...'박근혜 7시간' 비교 말 안 돼, 시청률도 높아"
      4. 당ㆍ정ㆍ대 "주택시장 종합 대책 필요, 금주 발표"
      5. '햇반은 쌀 아닌가'…정일영 의원, 통계청 쌀 통계에는 '0' 처리

      # 사건사고

      여의도초대석

      시사1번지

      국민맞수

      와이드이슈

      핑거이슈

      오래 머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