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조인철 "LH 비수도권 공공주택 5만1,000호 사업 지연...최장 8년 넘겨"

비수도권 공공주택사업 8개 지구에서 5만 1,000여 호의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5곳은 보상 일정조차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광주 서갑)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비수도권 공공주택사업 23개 지구 가운데 8곳, 5만 1,060호가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창원 태백지구는 2018년 7월 지구 지정 이후 99개월, 제주 김녕지구는 2018년 12월 지정 이후 94개월이 지났지만 사업성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전 상서와 세종 연기·조치원은 주택 수요와 사업성 부족으로 사업 조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진주 문산은 사업 추진이 보류된 상태입니다.

LH는 주택 수요 감소와 건설 원가 상승, 지방 부동산시장 침체 등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그러나 장기 지연 사업을 별도로 관리하고 정상화나 사업 조정 여부를 일정 시한 안에 결정하도록 하는 공식적인 위험관리 지침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업 지연에 따른 주민 피해도 우려됩니다.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으로 토지 이용과 거래에 제약이 생길 수 있지만, 사업이 장기화되면서 보상 시점도 불투명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광주 산정지구 역시 2021년 3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으며, LH의 지구계획 승인 목표는 오는 2027년 상반기입니다.

조 의원은 장기 지연 사업의 정상화와 조정 기준을 마련하고, 지구별 추진 방향과 일정을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사업 지연의 부담이 주민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재산권 보호와 피해 최소화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