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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광 앵커: 중수청 공소청 출범 얘기하기 전에.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 이분이 판사 출신이고 지금 국민의힘 원내 수석대변인 맡고 있는데.
언론 인터뷰에서 '윤석열도 전두환도 내란 아니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요?
▲박균택 의원: 저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망언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윤석열의 내란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인정을 했고.
또 법원이 구속 상태에서 1심 판결로 얘기를 했고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국민적인 판단이 끝난 부분입니다.
그리고 전두환의 5·17 비상계엄 확대, 그전에 12·12 쿠데타, 이 부분이 내란에 해당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국회가 5·18 특별법으로 입법을 통해서 확인했고. 헌법재판소가 그 법안을 합헌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통해서 무기징역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란이 아니라고 한다니 이게 웬 말이겠습니까. 그래서 과연 저 사람이 국회의원이 맞고, 심지어는 판사 출신 또 국힘의 수석대변인이 맞나.
제정신으로는 할 수가 없는 그런 망언을 늘어놓은 것 같습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김태규 의원은 본인 주장을 굽히지 않고 국회 본회의 5분 발언 신청해 갖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재심 통해서 판결 다시 받아봐야 한다. 다시 나올 여지가 충분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상임위를 운영위도 법사위랑 같이 하시잖아요?
▲박균택 의원: 예. 그렇습니다.
△유재광 앵커: 김태규 징계안, 제명촉구결의안 제출했는데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
▲박균택 의원: 예. 운영위원회에서 제명촉구결의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금요일에 통과가 됐고 이제 앞으로 열릴 첫 본회의에서 해당 안건이 상정이 돼서 제명촉구결의안이 의결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이게 제명촉구 '결의안'이어서 출석 의원 과반수로 의결이 돼서 민주당이 의결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게 5·18 폄훼 비하 이진숙 의원도 제명촉구결의안이 채택이 됐는데 결의가 됐는데. 그냥 콧방귀도 안 뀌고 본인을 YS에 비교하고 그러던데. 김태규 의원도 또 그러는 거 아닌가요?
▲박균택 의원: 예. 맞습니다. 일단 제명촉구결의안을 통해서 본인들이 잘못된 언행을 했다라는 것을 국회 차원에서 기준을 설립해 주는 효과는 있지만 본인들이 반성을 안 하고 그 행동을 계속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적인 징계로 연결이 돼야 하는데. 징계가 이루어지려면 국회 윤리특위가 구성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지연이 되고 있어서 징계 절차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인데.
윤리특위가 구성이 안 되는 이유가 일단은 관행에 따르면 여야 동수로 위원을 구성을 하게 돼 있고. 동수로 구성하면 국힘이 협조를 안 해서 징계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의석 비율로 이걸 하자. 아니면 우리 여권이 한 석이라도 더 많게 하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국힘에서 안 받아주니까 특위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위가 구성이 된 이후에 징계 절차가 진행이 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유재광 앵커: 국민의힘은 이런 것도 징계 사안이 아니라고 보는 모양이네요. 지금?
▲박균택 의원: 아주 일부는 조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표현의 자유라고 옹호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운영위원회 개최를 할 때 막상 김태규 의원은 운영위원회 출석을 부끄러워서 그런지 오지는 못했지만 다른 의원들이 표현의 자유라고 운운하면서 그걸 감싸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유재광 앵커: 다른 의원 누가 그랬나요?
▲박균택 의원: 국힘 의원들, 운영위원들이 전반적으로 그랬습니다.
△유재광 앵커: 아니 '전두환도 내란 아니다'가 표현의 자유에 들어가는 건가요?
▲박균택 의원: 김민전 의원을 비롯해서 윤용근 의원 등등 이런 의원들 한 4명 정도가 그걸 감싸는 발언을 하는 걸 보고 참 놀랐었습니다.
그래서 저것은 김태규 의원이 어떤 자기 개인의 생각으로 저러는 것이 아니고 국힘 정당 내에 근저에 흐르는 그런 어떤 내란 옹호 세력들의 정서 같은 것들이 있구나.
그런 게 DNA처럼 내부에 깔려 있다 보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김태규가 저런 짓을 하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재광 앵커: 본인들 나름대로는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막 뻗고 있는 거네요?
▲박균택 의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힘이 자기들을 옹호해 줄 것이다. 징계받는 일이 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실제 국힘이 그럴 가능성이 많다고 보여지는 게, 그 정도 사태를 빚었으면 당연히 당직부터 내려놓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내 수석대변인 직을 아직 박탈을 안 하고 있습니다. 또 내부 징계를 하기 위한 절차도 추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12·3 때 윤석열을 옹호했던 의원들이 더 다수였듯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다수의 분위기가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을 당론으로 든든하게 지켜준다는 믿음들이 있어서 저런 망발들이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유재광 앵커: 김태규 의원은 윤석열 정권 때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임명됐고. 이후 방통위 부위원장 돼서 이진숙 당시 방통위원장이랑 둘이서 2인 체제로 운영하다가 이진숙 위원장 탄핵소추 당하니까는 위원장 직무대행도 했는데.
윤석열, 이진숙, 김태규, 뭐 이렇게 서로 비슷비슷한 사람끼리, 이게 진짜 초록은 동색도 아니고. 이거를 그런데 아무튼 지금도 그런 정서가 이어지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박균택 의원: 예. 그렇습니다.
△유재광 앵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박균택 의원: 결국은 이 부분은 정말 답이 없는 부분인데. 결국은 뭐 여러 가지 법적인 절차도 거치고 징계를 하기 위한 노력들도 국회 차원에서는 하긴 해야겠지만.
국힘을 그렇게 어떤 뒤에서 받쳐주고 있는 나름의 지지자들, 수구 세력들, 또 태극기 모독 부대들,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든든한 어떤 아성을 울타리를 쳐주다 보니까 저런 행동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민주 진영의 국민들이 좀 더 뭉치고. 그리고 또 합리성을 가진 국민들께서 이런 것은 정말 좀 심판을 해야 한다라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서 선거라든지 함께 평가를 강하게 해 주실 때 국힘들도 고개를 숙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검찰청 폐지, 중수청 공소청 출범, 중수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공백 사태,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전망, 법무부 장관 발탁 가능성 등에 대한 입장과 견해를 밝힌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KBC '뉴스메이커' 인터뷰 전체 내용은 동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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