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집중1>호남고속도로 비싼 통행료 왜?

호남지역 주민들이 서울을 오가며 내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다른 지역에 비해
터무니없이 비싼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천안-논산간 민자고속도로 때문인데요,
(CG1-2)
이 구간 83km의 통행요금은 8700원으로
같은 거리인 광주-전주 고속도로
4400원의 두배에 이릅니다.

(DVE)
지난 10년 동안 이 구간 운전자들이
더 낸 통행료를 합치면
광주 월드컵 경기장을 하나 더 짓고
700억원이 남는 거액이라고 합니다.

서울방송본부 방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호남고속도를 이용해 서울을 오가는
광주.전남 사람들 대부분이
천안-논산 구간 민자고속도를 탑니다.

직선화돼 있어 운전하기 편하고,
무엇보다 시간이 절약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를 달리는 자동차 10대 가운데 4대는
호남사람들 찹니다.

문제는 통행료 입니다.

CG>이 구간 83km를 통과하는데 8700원을 내야 합니다.
같은 거리인 광주-전주간 고속도로 통행료 4400원의 거의 두배 입니다.

호남고속도로를 처음부터 현재의 민자도로인 천안-논산 노선으로 설계했다면

안내도 될 돈 4300원씩을 더 내는 셈입니다.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고속도로를 직선화하다보니 호남인들의 통행료 부담이 늘어난 겁니다.

인터뷰2:문정철 경기도 의정부


한 해 525만대의 호남사람들 차가
이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합니다.

호남사람들이 더 내고 있는 통행료를
합산하면 어림잡아 한 해 226억원이
됩니다.

이 도로 개통 10년.

그동안 호남사람들이 서울을 오가면서
더 낸 통행료를 합치면 2260억원,
광주광역시 서구청의 지난해 예산인
2600억원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광주 월드컵 경기장을 하나 더 짓고도
700억원이 남습니다.

스탠드 업)
사정이 이러한데도 국토해양부는
민간자본이 들어간 만큼 이용하는
사람이 추가비용을 부담하는
수익자 부담 원칙이 맞다고 강변합니다.

인터뷰:오송천 국토해양부 광역도시과

이 같은 주장은 얼핏 들으면 그럴듯 하지만 내용을 따져보면 설득력이 없습니다.

호남고속도로 보다 훨씬 긴
경부고속도로는 그동안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 노폭을 넓히고 노선을 직선화했지만 민자구간은 없습니다.

대전-통영간 고속도로는 지리산 자락을
가로질러 건설했기 때문에 난공사구간도
많고 그만큼 공사비도 많이 들었지만
이 구간역시 민자구간은 없습니다.

지금 직선화 공사와 노폭확장 공사를
계속하고 있는 영동고속도로도 마찬가지
입니다.

국토부 주장대로 라면 대관령 터널도
당연히 민자로 뚫고 비싼 통행료를
받는게 맞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직선화 구간도 마찬가집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전액 국고를 투입했고, 그만큼 통행료도 쌉니다.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호남지역 사람들이 고속도로 통행료는 가장 비싸게 물고 있는 것입니다.

스탠드업)천안-논산간 민자고속도로 통행료의 과대책정은 고스란히 호남주민이 떠안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의 통행료 인하 방안이 시급합니다.KBC서울방송본부 방종훈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