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내 '비법조인 대법관' 법안 "자중 지시"

    작성 : 2025-05-24 16:00:02
    ▲ 24일 경기 부천에서 열린 유세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비법조인 대법관 증원 법안이 논의되는 것과 관련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24일 선거운동 도중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비법조인 대법관 증원' 법안에 대해 "개별 의원들의 개별적 입법 제안에 불과하며, 민주당이나 제 입장은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비법조인·비법률가에게 대법관 자격을 주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같은 입법을 "섣부르다"고 평가한 이 후보는 당내 논의에 대해서도 "그런 문제에 자중하라고 오늘 오전에 지시해 놓은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지금의 정치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란 극복이라며 "국민들이 이 나라의 운명을 걸고 판단하는 시점인데 불필요하게 그런 논쟁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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