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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품수수 전남도 임기제 공무원, 해임취소 소송 승소

      작성 : 2025-07-03 21:31:10
      지자체 홍보영상 출연 유튜버로부터 금품을 받아 해임된 임기제 공무원이 징계를 취소해 달라고 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는 A씨가 전남도지사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한 1심 판결을 깨고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실제 직무와 연관된 금품을 받은 건 5차례뿐이라 적극적으로 뇌물을 받으려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징계의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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