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불법 사찰을 당한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국가배상 소송에서 소멸시효 만료를 이유로 패소했습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김진성 판사는 최근 곽 전 교육감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정원 사찰이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했다고 인정했지만,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배상법에 따르면 손해배상 청구권은 불법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재판부는

설 연휴를 앞두고 한 캠핑장에서 30대 남성 2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새벽 6시 10분쯤 충남 금산의 한 캠핑장 텐트 안에서 30대 남성 2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함께 있던 또 다른 30대 남성은 의식이 희미한 상태로 발견돼 구조됐습니다. 전 직장 동료 사이인 이들은 렌터카를 빌려 캠핑장으로 이동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해당 렌트카 업체에서 차량 이동이 감지되지 않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외부 침입이나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연장해달라고 법원에 다시 신청했습니다. 앞서 법원이 검찰의 연장 신청을 불허한 지 4시간 만입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25일 새벽 2시쯤 법원에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해달라고 서울중앙지법에 재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연장을 요청한 기간은 다음 달 6일까지입니다. 앞선 신청과 같은 내용입니다. 검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송부받은 사건에 대해 검찰청 검사가 압수수색 등 보완 수사를 진행했던 과거 사례, 형사소송법 규

서울중앙지법이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했습니다. 24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연장을 신청했으나 이날 법원은 연장을 불허했습니다. 법원은 "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

검찰이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광주지검은 HDC현대산업개발과 타설 하청업체 대표 등 6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형량도 너무 가볍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원하청 대표에게 사고를 방지할 구체적인 주의 의무가 없고 콘크리트 강도 불량도 참사의 원인이 아니라는 1심 재판부의 판단도 잘못됐다고 검찰은 주장했습니다.

【 앵커멘트 】 광주 도시철도 2호선의 지선, 광천상무선을 추진하는 광주시가 공청회를 열고 구체적인 윤곽을 공개했습니다. 수송 수요가 높은 복합쇼핑몰 등을 지나는 노선이라는 점에서 전문가들과 시민들은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경원 기잡니다. 【 기자 】 광천상무선은 상무역부터 광주역까지 7개 역을 지나는 7.78km 연장의 노선입니다. 특히, 신세계백화점이 확장을 추진하는 광천동 버스터미널과, 더현대 광주가 들어서는 옛 전일방부지 등 수송 수요가 많은 곳을 지납니다. 광천상무선의 배차 간격은 평균 13.3분,

【 앵커멘트 】 요즘 경기가 어렵다보니 전남 일부 지자체들이 주민들에게 잇따라 10만 원~ 50만 원 사이의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받은 곳이야 좋겠지만, 지급을 못받는 주민들은우리 지역은 왜 주지 않느냐는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지급 못하는 지자체들은 난감한 처집니다. 강동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영광읍사무소에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주민들이 순서를 기다립니다. 영광군이 어려운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50만 원을 영광사랑카드로 지급하기로 하자 서둘러 받기 위해섭니다. 신청

【 앵커멘트 】 설을 앞두고 원산지를 속이는 행태가 끊이질 않으면서 제수용품이나 명절 설물을 살 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도라지나 한과 등 제조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임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설을 맞아 성수품들이 가득 진열된 한 한과 업체. 박스 포장지에는 국내산 재료를 사용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업장을 들여다보니 조청과 호박씨, 아몬드 등 상당수가 외국산으로 확인됩니다. ▶ 싱크 : 한과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조청을 매번 바꿔서 써서요..국내산 쓰다가 이제 (공급업체에서) 바꾸

【 앵커멘트 】 6일간의 설 연휴를 하루 앞둔 오늘, 기차역과 터미널은 귀경객들로 온종일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고속도로는 설 당일 전후로 많은 차량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교통 정보 잘 확인하셔서 편안한 귀성길 되시길 바랍니다. 연휴 전날 풍경을 조경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기자 】 고향으로 향하는 기차. 양손에는 선물이, 가슴에는 설렘이 가득합니다. ▶ 인터뷰 : 함웅길ㆍ함다정 / 경기도 고양시 - "내리면서 아빠가 데리러 와서 엄청 기분이 좋았어요. (한 6개월 만에 보네요.)" 터미널에는 정성과 사랑을

경찰이 내란 선동·선전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해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24일 전 목사가 집회 참석자들을 선동해 서부지법 폭력 난동을 유발했다는 내용의 고발 여러 건을 병합해 전담팀이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전 목사가 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건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와 난동을 유발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최근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으며 전 목사의 전체 발언 등을 모아 분석한 후 당사자를 출석시켜 피고발인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24일 오후 6시 7분께 경기 용인시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죽전휴게소 부근에서 버스 4대가 부딪히는 추돌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 운전자와 탑승자 중 1명이 중상을 입었고, 11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이들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현장 수습을 위해 사고 지점의 5개 차로 중 4개 차로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대신 차량들이 인근 국도로 우회할 것을 안내 중입니다. 이 사고로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이 극심한 혼잡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찰

부산 사상경찰서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24일 오후 4시 12분쯤 부산 사상구에 있는 행정복지센터 2층 마을건강센터에 찾아가 여성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했습니다. 피해자 중 한 명은 외상센터에서 치료받고 있으며, 다른 여성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범행 후 달아났다가 경찰서에 찾아가 자수했습니다. 그는 며칠 전 지병을 치료하기 위한 프로그램에 지각한 문제로 피해자들과 마찰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해양경찰청 소속 해양경찰관들이 교통지원금을 허위로 청구해 수령하다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해양경찰청은 지난해 7월 26일부터 12월 20일까지 특정감사를 시행했습니다. 그 결과 교통지원금 수령자 405명 중 83명이 부정 수령 관련자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본청에 배속된 경감 이하 원거리 발령자에게 교통지원금을 지급하는 점을 노렸습니다. KTX 표를 예매해 결제한 뒤 취소하는 방식으로 지원금을 부정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정 수령 금액 규모는 개인당 700원부터 많게는 449만 원까지 확인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친분을 문제 삼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발언에 대해 "헌법재판관들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24일 정기 브리핑에서 권 원내대표 발언에 대한 헌재 입장을 묻는 말에 "개인적 사정은 헌재 재판 심리에 결코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답하며, 이 대표와 관련된 과거 헌법재판 사건에서 문 대행의 결정도 이례적으로 나서서 언급했습니다. 천 공보관이 밝힌 판례는 경기도와 남양주시 간 권한쟁의심판 사건입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 설 귀성객과 섬 주민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 2월 2일까지 10일간 설 연휴 연안여객선 특별교통 대책을 추진합니다. 24일 목포해수청은 대책기간 동안 증선ㆍ증회를 통해 평소보다 212여 회가 증가된 2,441회를 운항해 여객의 이용 편의를 도모한다고 밝혔습니다. 귀성객이 몰리는 완도-청산 및 당목-서성 항로는 여객선 1척이 각각 추가 투입되고, 남강-가산, 화흥포-소안 등 총 8개 항로는 운항횟수가 늘어납니다. 이번 대책기간 동안 이용객은 최근 5년 평균보다 2% 증가한 14만 3천 명으로 전망됩니다.